문 대통령 "협치 기대" 언급했지만…김성태 "국정기조 일방통행"

野,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시작부터 '정책기조 견제구'
김성태 "靑 인사 자기 정치 도 넘어…임종석·이해찬·이낙연 정례회동 중단해야"
김관영 "공공부문 일자리 효율성 떨어져…필요한 곳만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여야정상설협의최 첫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운데, 야당은 시작부터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며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에 대해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오늘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겠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처럼 시작 분위기는 화기애애 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평양공동선언이나 남북 군사합의서를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웠다. 실망스럽다"고 했고,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분배 정책 때문에 성장에는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이건 국민이 볼 때 불필요한 차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와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례회동의 중단을 건의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 중인 '고용 세습 논란'도 언급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혁도 여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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