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54조원의 일자리 예산 중에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저성과 일자리예산 1조 7000억원과 공무원증원 예산 4000억원을 삭감할 것”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경제에 활력 불어 넣을 수 있는 부분에는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 투명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효과성 증대 등 3대 심사방향을 전면에 내걸고 구체적인 삭감 항목을 제시했다.
주요 삼각항목을 규모가 큰 순서로 보면, ▲상임위 별 낭비 예산(6조원) ▲중복성 창업지원(2조 2345억원)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 7775억원) ▲깜깜이 남북경협기금(7079억원) ▲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4756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 ▲불투명한 특수활동비(251억원) 등이 해당됐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251억원에 대한 삭감을 요청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 특활비 폐지에 앞장 섰던 바른미래당의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약 4조원에 달하는 증액 부분은 주로 보육과 소상공인, 장애인 복지예산에 집중됐다.
바른미래당은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2900억원) ▲손주돌봄수당(1131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일자리 미스매치해결 인력양성예산(80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186억원) 등에서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손주돌봄수당 신설은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사이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0세에서 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성교육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손주돌봄수당'을 매월 50만원 지급할 경우 국비 기준 11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원내대표는 "0~2세까지는 가정에서 부모 내지 조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고, 실제 조사에서도 약 28%만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가정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현행 체제에 대해 조부모 양육수당 신설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과 보육수당 등을 단순화해 통일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이 파격적으로 제시한 저출산 지원예산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출산율은 결혼‧미래지출‧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이를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