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샵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예산 정국 대응 방안과 중점 법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가 저출산 극복 TF를 만들기로 동의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 논의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지난 8월 민생경제 법안들을 집중 논의했던 '여야 민생TF'를 재가동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생 TF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통과 시킨 경험을 되살려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2019년 예산안'과 하반기 주요 관심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일자리.혁신성장.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중점 투자 사업예산을 철저히 지키고, 국정과제.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증액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2019년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편성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핵심 사업 예산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키며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한다"며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예산으로 경제활력 예산임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국회 주요 입법 사항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한반도 평화 ▲사회개혁 분야 기존 52개 법안에 공인중개사법, 유치원 3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켜 아동수당을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매해 1600억 더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선봉에 서는 듯 하다"며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반대하면 본인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것이다. 부드럽게 개정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통일부 조명균 장관과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참석해 당정청 회의를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