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동석 상임이사 (뉴욕시민참여센터)
◇ 정관용> 다음 주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미국중간선거가 실시되죠. 이번 선거 미국 정치로서도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어느 때보다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현지의 전망은 어떠한지 오랜 시간 미국 정치권을 조망해 오신 뉴욕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그동안 전화로 자주 여러분께 인터뷰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마침 국내에 귀국해 계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 어서 오십시오.
◆ 김동석>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니까 좋습니다. (웃음)
◇ 정관용> 그렇죠. 중간선거가 뭔지부터 알려주세요.
◆ 김동석> 중간 미드텀이라고 하죠. 대통령 4년 임기죠. 그 임기 중간에 선거한다고 해서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선거의 중심은 하원 정치입니다. 하원의 임기가 2년이고.
◇ 정관용> 하원 의원은 2년.
◆ 김동석> 2년입니다. 상원은 6년이고. 그러니까 2년마다 미국 정치의 중심인 하원이 다 선거를 치르는 거죠. 435명이 2년마다 선거를 치르니까 미국의 정치를 리드하는 하원들이 철저하게 시민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100명의 상원 중에 대개 2년 임기로다가 3분의 1씩 갑니다.
◇ 정관용> 3분의 1씩?
◆ 김동석> 그래서 이번에.
◇ 정관용> 상원은 6년이니까. 3분의 1씩 교체를 하는 게 중간선거 때 한다?
◆ 김동석>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하원 다 갈고 하원 435명이 임기가 끝나서 선거를 하고요. 또 주지사가 35명의 주지사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 다음 주 6일날이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 정관용> 굉장히 크네요. 하원 전체, 상원의 3분의 1, 주지사 상당수. 그렇죠.
◆ 김동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의 투표 절차는 우리랑 좀 다르다면서요.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투표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된다면서요?
◆ 김동석> 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상당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 정관용> 어떤 의지요?
◆ 김동석> 이를테면 미국에는 사람이 신분이 여러 종류가 있죠. 신분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선.
◇ 정관용> 불법체류자?
◆ 김동석> 지금은 그게 서류미비 불법체류자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시민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라는 그런 기간이 있는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영구히 살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시민으로 책임을 져주려면 일종의 미국 시민의 요건을 갖추는 훈련기간이 5년이죠.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이 되면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이렇게 시민권자가 투표를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의 선관위에 가서 투표권자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일일이 자기가 직접?
◆ 김동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사 가면?
◆ 김동석> 이사 가면 또 자기 새로 이사 간 지역에서 등록을 해야만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 정관용> 물론 인터넷 등록도 되겠죠?
◆ 김동석> 인터넷 등록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진짜 의지를 갖고 직접 찾아가서 투표권 등록을 해야만 투표할 권리가 생긴다.
◆ 김동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을 이 중심에서 이끌고 가던 백인 주류들이 소수계들이 투표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그냥 두는군요.
◆ 김동석> 그래서 미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일반 정치, 사회, 경제 부분이 좀 열린사회가 돼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소수계들, 유색인종들의 참정권 투쟁이라는 것이 기저에 있는 거죠. 얼마나 투표권이 많이 확대됐느냐에 따라서 인종 문제도 해소가 되는 거고 모든 차별이 이렇게 해소되는 거죠. 정치 참여. 그래서 소수계가 쉽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남으려면 해야 된다.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동석 상임이사가 이끌고 있는 뉴욕시민참여센터도 뉴욕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여 투표권 등록 좀 합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미국 전체 시민권자 중에서 투표권 등록을 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요.
◆ 김동석> 그러니까 미국 시민 전체를 평균으로 따지자면 백인이 등록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 정관용> 75%. 백인이 인구구성에서는 60% 차지하죠?
◆ 김동석>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로는 60인데 투표권자는 75% 정도 상회하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은 훨씬 더 센 거죠.
◇ 정관용> 그러면 흑인이나 아시안, 히스패닉 이런 쪽들은 투표권 등록률이 훨씬 낮아요?
◆ 김동석>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백인보다 좀 낮지만 등록률, 유권자 인구에 비해서 유권자 수가 한 65% 되죠, 흑인이. 그다음에 히스패닉은 인구는 흑인보다 훨씬 많은데 등록률이 떨어집니다. 한 절반 조금 넘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정관용> 50%밖에 안 된다.
◆ 김동석> 아시안이 히스패닉 비슷한 등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백인의 파워가 결국은 절대적이다, 이거로군요.
◆ 김동석>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을 중간선거를 옳게 보는 전제도 이런 인구 구성비에 대한 유권자의 수를 놓고 봐야 되죠.
◇ 정관용> 그것까지 놓고 봐야죠.
◆ 김동석>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백인과 비백인이 있고 4분의 1의 비백인 중에서 히스패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블랙이고 그다음이 아시안인데. 투표권으로 보면 인구가 좀 딸리지만 블랙이 훨씬 세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파워가 정치적으로는 히스패닉보다 인구가 적지만 크다 이렇게 보고 투표율까지 보면 등록률과 투표율까지 보면 백인이 훨씬 높으니까 아직 미국의 정치는 백인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는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 김동석> 그렇습니다. 다수당인데도 하원에서는 거의 45석 이상으로 격차가 나고 상원은 두 석 차이입니다. 48 대 50이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간선거는 항상 집권당이 진다면서요. 매번 그랬습니까?
◆ 김동석> 미국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표심입니다.
◇ 정관용> 중간평가죠, 그러니까.
◆ 김동석> 그리고 첫 2년 뒤에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책임 있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특히 다수 백인 유권자들은 중간선거 때는 거의 다 야당에다 하원 선거는 찍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당장 오랫동안 중간선거 때는 꼭 야당에다 표를 찍는 그런 습관이 들 정도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11월 6일 선거 결과 현지에서의 예측은 민주당 승리입니까, 상하원 모두?
◆ 김동석> 민주당이 하원은.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한 석 내지 두 석을 늘리면서 다수당을 유지한다, 이게 지금 판세입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중간평가가 상원에는 적용이 안 돼요?
◆ 김동석> 이번에 상원 선거가 35명인데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임기가 끝나는 상원 선거를 하는 상원 중에 25명이 민주당이고 단지 8명이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은 있는 자체가 숫자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판세를 보면 44석이 민주당이 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50석 있는데 거기서 6개 석을 가지고 서로 접전이거든요. 6개 접전지역에서 4개가 민주당이고 2개가 공화당이다. 그래서 51 플러스 해서 53석으로 다수당 상원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 중간선거 시작될 때 하원은 얼마든지 주자. 탄핵은 상원에서 하잖아요. 한국은 헌재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상원에서 탄핵에 대한 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38석이나 36석 이상만 확보하면 나는 재집권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 씩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선거에서 상원을 다 진다고 하더라도 42석은 갖고 있죠, 임기가 있으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되는 거로군요.
◆ 김동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를 트럼프가 공화당의 캠페인을 지휘하면서 진짜 씩씩하고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 그런 마지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읽혀집니까?
◆ 김동석>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략은 모든 초점이 재집권 전략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선거하는 거랑 다름없이 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잠깐 자기 방식을 놨던 때가 있습니다. 1년 전에 법무부 장관이 앨라배마주에서 상원의원인데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공석이 되니까 보궐선거를 치뤘습니다. 그때 그 선거 직전 한 달 전에 그 흉악한 백악관의 제일 힘이 센 참모가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인기가 떨어지고서 집중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아웃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 트럼프 보고 이분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래도 선거는 내 얘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나갔지만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서 작년 앨라배마 보궐선거를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들 말을 듣고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앨라배마가 어떤 곳입니까? 한나라당의 대구 같은 지역인데 100년이 가도 공화당 지역인데 공화당 쪽 유권자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민주당한테 졌죠. 그때 결심을 한 게 아, 내 방식대로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유세 가는 걸 보면 절대 대도시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지지기반을 고정시키고 그걸 확산시키고 샤이트럼프라고 그러는 투표율이 높으면 나 때문에 높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게 선거 일주일 놔두고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서 모든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운동을 해 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원래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훨씬 더 압승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정도는 좀 막아내는 겁니까, 트럼프 정부가?
◆ 김동석> 2008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 있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2년 후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67석을 뺏기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자기 권력을 지키는가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느냐. 그러니까 트럼프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10년대 이상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당연히 트럼프가 하원에서 져야 되는데 지금 선거 4일, 5일 놔두고 공화당 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10석 차이가 날까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 정관용> 그 정도로요?
◆ 김동석> 그렇죠. 지금 보면 200석이 민주당의 안정석이고 지금 177석이 공화당 안정석에서 34석 가지고 주고 당기는데 스물둘이나 스물셋이 민주당으로 겨우 더 가지고 가겠다. 한 30석 많게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 정관용> 선방하는 거죠.
◆ 김동석> 대승이죠.
◇ 정관용> 그게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이런 게 먹히는 겁니까?
◆ 김동석> 그게 트럼프 지지 기반에서는 굉장히 먹혔죠. 그래서 최근에 남쪽에서부터 피난민 행렬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씩씩하게 반이민 발언을 했습니다. 방위군까지 내오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 정관용> 군 1만 5000명 동원한다고 그러고.
◆ 김동석> 그렇죠. 거기다가 더하기 이제는 출생지주의를 없애겠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다 시민권 안 주겠다. 이게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봤던 절대 다수의 백인. 새로 트럼프를 보고 나온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시원한 발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나를 지지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던져주는 말이 될까 이런 생각에 해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 정관용>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우려 안 하나 보죠?
◆ 김동석> 트럼프 대통령은 첫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51점으로 나는 내 기반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완벽하게 두 개 나라로 만들고 있죠.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과 그 이하. 본인은 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은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인종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보고 씩씩하게 나왔습니다. 작년도 8월 달에 아시겠지만 버지니아 샬로츠빌에 네오나치스트들이 나치 깃발을 들고 나왔어요. KKK가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말이죠. 그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데모를 하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인종은 범죄인데 맞대응 시위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살인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쌍방이 같이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위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믿고 지금 수도 없이 나오는 머리 숙이고 있던 이 허름하고도 진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쇄락한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에 이런 데 조용히 있던 다수의 백인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은 3개당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당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간선거의 전략은 나를 지지한 트럼프당의 힘을 가지고 공화당을 접수해서 공화당의 실질적인 오너가 돼서 2020년 재집권한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까지 트럼프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쨌든 미국을 그렇게 두 동강을 내면서도 트럼프는 참패가 아니라 그나마 선방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동석> 그렇게 보이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북미협상, 북핵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 급격한 변화 이런 건 크게 우려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한국의 미디어들 보도를 보면 좀 갑갑하다고 그랬던 게 미국의 정치 특히 선거에 대해서 전망할 때도 자꾸 서울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좀 잘 못 보게 되는데요. 미국 시민, 미국 유권자의 눈으로 볼 때 트럼프가 북한과 거래하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밖에 나가서 외교정책하는 게 실질적으로 미 국내 선거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에 하는 건 뉴스에 초점이 되고 그리고 뉴스메이커가 되는 데 트럼프한테는 효자 역할을 했지만 선거 때 가서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싱가포르회담을 했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어떤 전략에서 나오냐. 이게 좀 갑갑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아니다?
◆ 김동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이 정도 선방을 해서 된다고 그럴 때는 지금 트럼프는 이제는 그러면 북한 문제는 정치적인 자기 어젠다에 끼어 있는 것보다는 진짜 이걸 방향이 옳고 북과의 관계개선을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훨씬 씩씩하고 의지 있게 하면 그러면 좀 속도가 늦더라도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며칠 전부터 스티브 비건이라고 북한 특별대표가 한국에 왔죠. 그분이 의회에서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임명을 받는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가 있었고 또 앞으로 대통령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북한 관계는.
◇ 정관용> 제가 여쭤본 핵심은 만약 트럼프가 참패를 하게 되면 북미관계를 좀 풀어가려던 전략 자체를 급선회할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는 좀 했었거든요. 그럴 일은 별로 크게 우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거로군요.
◆ 김동석> 그렇죠. 참패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스캔들 같은 게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걸 돌파하려고 이런 아이템을 쓸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대통령 권한으로 끝까지 이걸 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고 애시당초 북과의 올림픽을 통해서 북에 대해서 자기가 크게 베팅을 할 때에도 싱가포르회담에 대해서 결심할 때에도 항상 옆에 뭐가 있었냐 하면 러시아 스캔들로 몰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볼 때 수성을 한다 트럼프가 할 때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의회랑 의논을 하면서 맞은 방향의 북이랑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대화로 풀어나간다고 보이는 부분도 많고요. 또 대패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툴로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양쪽 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염려는 안 됩니다.
◇ 정관용>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군요?
◆ 김동석>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글쎄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일단 내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디로 될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는 전망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 김동석> 사실 UN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욕 방문하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발언을 그냥 명확하게 하셨잖아요. 북한 문제는 금방 될 일이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집권 전반기 때까지 2020년 초까지 이렇게 볼 때는 아마 미북 간에 다 시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러한 일정을 좀 보면서 12월에 되지 않을까.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1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일정을 짜면서 아마 2차 회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 정관용> 장소도 거기에 연동해서?
◆ 김동석> 그렇죠. 그래서 존 볼턴 최근 보좌관 발언을 보면 1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또 전망도 해 봤습니다. 뉴욕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오늘 고맙습니다.
◆ 김동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