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하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중위수 3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및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이에 따라 현물이전소득을 감안하면 기존 처분가능소득은 2974만원이지만, 현물이전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3440만원으로 늘어나 15.7%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현물이전소득은 8.2% 증가했고, 조정처분가능소득은 4.7% 늘었다.
특히 현물이전소득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당시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07로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에 비해 13.9% 감소(0.357→0.307)했다.
또 5분위배율은 33.3%(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은 31.4% 감소(17.9%→12.2%)하는 등 현물이전소득을 감안하면 소득분배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서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인 소득1분위의 현물이전소득 평균은 5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현물이전에 의한 소득증가율도 소득1분위(하위20%) 59.8%, 2분위 27.3%, 5분위 6.5%로 소득하위층에서 상위층에 비해 소득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육과 의료의 구성비가 각각 52.8%와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에 달했다.
특히 소득1분위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49.5%로 가장 높고, 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교육, 공공임대주택과 국가장학금 부문에 의한 현물이전소득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반면, 의료, 보육 및 기타바우처 부문의 비중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가 소득분배 개선과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가장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실제로 의료 부문의 영향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7.3%(0.357→0.331) 줄었고, 은퇴연령층 빈곤율은 32.5%(45.1%→30.4%)나 개선됐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를 국제기구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니계수의 경우 현물이전소득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은 평균 20% 감소해 한국의 13.9%보다 훨씬 개선 효과가 높았다.
반면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OECD 27개국이 평균 29%, 10%씩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은 각각 33.3%, 31.4%씩 감소해 개선효과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높았다.
다만 통계청은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OECD 27개국 평균은 2007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여서 국가별 지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