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주노총은 "정부 노동정책의 우경화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몰아붙인다"며 "내년 1월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민주노총 배제하고 경사노위 출범하나
앞서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없이도 경사노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민주노총이 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기대가 있어서 이번 달까지 기다렸는데 어렵게 됐다"며 "대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사노위 주체들의) 전반적 분위기는 지금은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대회를 열지 못하면서 입장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정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민주노총을 기다리지 말고 올해 안에 경사노위를 정식 출범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양대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비공개 면담을 통해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을 촉구하는 등 정부로서도 마중물 역할을 할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다만 경사노위의 공식적 입장은 본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더라도 민주노총 합류를 계속 독려하고, 의제별·업종별 특별위원회에는 계속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역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완전히 복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경사노위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민주노총을 둘러싼 여건은 오히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하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 뚜렷해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보수화 움직임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호 지시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성과에 그치고 있다.
또 대선 당시 공약했던 2020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뿐 아니라, 산입범위 확대 등 사실상 최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소득 강화책이 무력화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노동정책 개악' 결정에 자칫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들러리 노릇만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일방통행'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가로막을 가장 큰 걸림돌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회전하는 정부 노동정책 방향 아래 경사노위 연내 출범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노동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반론이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애초 경사노위를 올해 반드시 출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미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각종 위원회를 통해 시급한 의제는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역사적인 이유로 찬반이 불가피한 점은 오랫동안 설명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모든 것을 민주노총 책임으로 돌리며 연내 출범 강행을 최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참여에 대한 상황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약 민주노총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올해 경사노위 출범이 강행된다면 내년 1월에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명분이 더 약화되면서 18년만의 완전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길은 더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