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사업평가 3년에서 5년주기로…중장기 연구 강화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 부문 평가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역량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기존의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돼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에는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해당기관은 낮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평가에서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주기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연구성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경우 수시평가를 강화하고 대형 연구개발사업도 점검해 투자전략, 성과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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