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무산된 일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엔 두 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과제다.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헤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는 "이곳 경주가 2년 전의 지진 피해를 하께 힘을 모아 극복한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성장시켜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