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경악·충격"…정부 발표에 강력 반발(종합)

당‧정 대책에 "상복 입고 국회라도 가야 하나 싶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좌측)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덩정협의 직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의 발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당‧정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는 너무 충격적"이라며 "사유재산으로 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일구고 유아교육에 헌신했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 윤성혜 언론홍보이사는 "정부 발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단체로 관 짜고 상복을 입고 국회라도 가야 할 판이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며 "조만간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겠지만, 한두 가지 고쳐서 될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 예고했던 기자회견도 취소한 상태다.

앞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019년엔 원아 200명 이상인 전국의 사립유치원 600여 곳에 대해 우선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폐원과 집단 휴원 등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입장 전문
2018년 10월 25일 교육부가 배포한 '당정 유치원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발표 하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를 10년 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육부의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 십 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너무 충격적인 정부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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