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유아모집 정지·폐원 지역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폐원 집단행동 엄정 대응"

최근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경기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등에 따른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하며,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내년부터 3세 반 유아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내 유치원은 광주‧하남 6곳, 부천 1곳으로 알려졌다.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을 증원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도 강화되며, 종합감사에도 사립유치원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안전한 먹을거리 지원 대책으로는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급식비 정산방법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치원에서 반대해 온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도 추진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에듀파인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차세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건전하게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해 유아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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