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존스쿨을 이수한 공무원이 6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0년 18명, 2011년 15명, 2012년 23명으로 매해 10∼20명 수준에 머물렀던 존스쿨 이수 공무원은 2016년 59명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 더욱 늘어난 상태다.
존스쿨을 이수한 총인원이 2010년 1만4천283명에서 지난해 7천974명으로 반 토막 난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윤리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