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저분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선 제가 이분을 모시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선을 치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때 지역구 의원 하나를 찍고 또 정당을 하나 찍죠. A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 30%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이 당의 상당수 후보가 2등을 하는 바람에 지역구 의석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B라는 정당은 당 투표에서는 15%밖에 못 얻었지만 지역구에서는 1등을 한 곳이 A당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당 지지율은 A당이 높아도 국회의원 수는 B당이 높은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심상정> 네.
◇ 김현정>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고쳐서 30% 지지를 받는 당은 당 의석수도 30%를 가지게 하자 해서 출범한 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입니다. 3개월 전에 합의하고 위원장까지 뽑았는데 계속 문을 못 열다가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10월 말인데 12월까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심상정 전 대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이제 인사하셔도 돼요. (웃음)
◆ 심상정> (웃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서 오세요. 정말 우리가 전화로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얼굴 뵙고 인터뷰하는 게 처음 같아요.
◆ 심상정> 제가 저녁 프로그램(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은 가끔 나왔었는데. 잘 안 불러주셔서 그랬나. (웃음)
◇ 김현정> (웃음) 저희가 카메라 설치 후에 모시려고 했어요. 심상정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 설명이 괜찮았어요?
◆ 심상정> 훌륭했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이 정개특위라는 게 뭐 하는 곳이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이런 곳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어제 첫 회의하신 거죠?
◆ 심상정> 네.
◇ 김현정>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 심상정> 아주 절실하고 무겁죠. 저 같은 경우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됐고 또 진보 정당의 길로 시작한 것은 누군가는 길을 찾고 또 일궈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길이 만들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20대 국회에 가장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이 선거 제도 개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회의 이번 선거 제도 개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어쨌든 300명 국회의원님들 한분한분 다 만나서 설득을 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합의하고 위원장으로 뽑히신 게 3개월 전인데 첫 회의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 심상정> 그러니까 첫째는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정당들이 마음이 없구나. 왜냐하면 국회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밤중에도 날치기라도 하는데. (웃음)
◇ 김현정> (웃음) 밤샘이라도 하는데.
◆ 심상정> 이제 의지가 없으니까 또는 소극적이니까 안 해야 될 이유가 계속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힘이 실려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화가 났죠. 왜냐하면 국회가 입법 기관이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심상정> 원래 특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일 이내에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리고 이제 이전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치르려면 10월 5일까지는 그 선거구를 획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다 법적인 책임인데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은 무시하고 그냥 거대 정당들의 입맛대로 이렇게 막 운영한다면 그게 국회 농단이지 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는 거죠.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진보 정당이 국회에서 어떤 위원회의 장을 하는 것도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뭐 3선 의원들은 보통 상임위원장들은 이미 다 거쳤고 지금 재선이 상임위원장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선이 간사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 대표도 해 보고 대선 후보도 해 보고 상도 또 제일 많이 받아보고 그랬는데. (웃음)
◇ 김현정> 최다 상이세요?
◆ 심상정>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김현정> 최다일 것이다. (웃음)
◆ 심상정> 모든 종류의 상도 다 받아봤는데 우리 정의당이 못 해 본 게 국회직이죠. 왜냐하면 그건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앉으셨어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개특위 목표는 뭡니까?
◆ 심상정> 목표는 선거 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민심 그대로 국회.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로 만드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볼게요. 첫째,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하자. 이것도 거기서 하는 일 맞죠?
◆ 심상정> 네.
◇ 김현정> 이건 될 거고. 이건 어렵지 않을 텐데 둘째가 이제 헷갈리는 건데. 지금은 소선거구제인데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간다까지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거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갈지 중대 선거구제로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가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갈지. 이것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 심상정> 역시 김현정 앵커님은 바로 들어가시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바로 들어갑니다.
◆ 심상정>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맡기는 것이고 저희는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연동형 비례 대표에 대한 공감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 대표만 따로 합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건가까지가 한 세트로 안으로 성안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선거구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현안과 달라서 당 대 당의 이견이나 갈등보다도 의원님들이 어느 당에 있든 간에 호남이냐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충청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많이 갈리거든요.
◇ 김현정> 개개인이 다 갈려요.
◆ 심상정> 그래서 당론도 쉽게 지금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5000만을 대변해야 되는데 500만밖에 대변을 못 한다. 이런 이제 불신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례성과 대표성은 갖춰야 된다. 이건 공감대가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거기까지는.
◆ 심상정>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려면 비례 대표 숫자를 늘려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 2:1은 되어야 된다, 지역구하고 비례가. 그래서 지난 19대 때 300명 국회의원 중에 비례 대표를 100명으로 하고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는 안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1을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명을 가지고 2:1로 하려면 지역구를 한 53석을 줄여야 되는데 내 지역구 줄어드는데 도장 찍어줄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없죠.
◆ 심상정>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석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낸, 제가 대표 발의한 안은 그러지 말고 360석으로 해서 240:120으로 2:1로 맞추되 지금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는데 의석수까지 늘리냐. 이렇게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의원들이 쓰고 있는 예산을 동결시켜서 지금 300명이 쓰는 걸 360명이 쓰도록 해서.
◇ 김현정> 돈은 더 안 쓰겠습니다. 돈 문제 민감하니까.
◆ 심상정> 그렇게 해서 안이 크게 둘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줄어드는 의석수만큼 의석수를 줄이려면 지역구를 중대 선거구제로 하자. 이런 정도가 지금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안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아니라다는 데는 전체적으로 합의 다 됐다고 보면 돼요?
◆ 심상정> 소선거구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현재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비례가 적고 소선거구제 의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바꿔야 된다.
◇ 김현정> 이건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는 합의. 그다음은 열려 있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어떤 분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조금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많이들 모르는 질문을 주셨어요.
◆ 심상정> 그러니까 현대 대의 민주주의제는 정당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이 보장되도록 한다.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의석수를 보장한다는 게 연동 비례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A당이 당 득표율로는 25%를 얻었는데 소선거, 지역구에서 1등은 못 하고 계속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는 지역구 의석은 별로 못 차지하다 보니까 25%만큼 의석수를 못 내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이 A당이 10석밖에 지역구에서 못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 25%면 75석인데 나머지 65석은 어떻게 해서든 비례 대표로 채워주는 거예요.
◆ 심상정> 지금 독일에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 총수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도록 구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 그만큼 비례로 채워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75석을 다 얻었다 그러면 여기는 비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75석 이상을 얻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 김현정> 자르지는 않아요. 일부러 75석으로 내리지는 않지만 75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든 올려서라도 민심을 맞춰준다?
◆ 심상정>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여러 의정 활동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그 정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나눠서 대표하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에 10%를 줬으면 국민들이 여러분네 정당은 10%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 의석수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 김현정> 논의의 관건은 역시 한국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은 낮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단단한 곳이 많다 보니까, 1등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지역구 의석수는 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거 바꾸는 거 찬성하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아무래도 아직은 정확한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제도에 집중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화려한 양당 체제의 봄날에 대한 미련이 크고 그것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국당) 의원님들 만나보시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좌표가 확 이동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당의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인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회피해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대 선거구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심상정> 그런데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다른 제도 개선은 아예 논의조차 되기 어렵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수용하되 지역구는 좀 도농 복합 선거구 제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당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 한 50몽은 될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런 상황이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거구제 바꾸기가.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도 굳이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정도면 쭉 지금 제도로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속마음은.
◆ 심상정>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면 야당일 때는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를 하고 여당일 때는 침묵하고 그래왔어요.
◇ 김현정> 거대 정당이 되면.
◆ 심상정>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최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마음은 다 그냥 이대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이해찬 대표도 최근 아주 전향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 김현정> 북한 갔다가 그 얘기하셨죠?
◆ 심상정> 그렇게 여권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의원님들도 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 심상정>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한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도농 복합 선거구 제도 이렇게 제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구 개혁이 좌초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 가든 모로 가든 서울은 가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웃음) 고속도로로 가든 국도로 가든 서울은 가야 됩니다.
◆ 심상정>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첫째는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용두사미 되면 안 되고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가 최소한 2:1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 김현정> 시한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시한 안에 될까요, 1차 시한?
◆ 심상정> 최선을 다해 봐야죠. 사실 지금 쟁점도 나와 있고 안도 나와 있거든요. 결단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 김현정> 고르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 심상정>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위 구성하는 데 3개월 걸렸는데 2개월 만에 결단을 끌어낼 수 있을지. 아주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안 되면 연장을 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내년 4월 15일 이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되니까 적어도 2월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유튜브로 한 분이 ‘심블리님 멋있습니다. 최고세요’ 이런 문자를. 고맙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내주세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부정 채용 의혹. 논란이 상당히 커지면서 지금 이 서울교통공사 포함해서 공기업의 세습 논란, 세습 문제를 국정 조사하자. 이게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두고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내셨는가 봤더니 강원랜드 국정 조사를 같이하는 전제로 동의를 하셨네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든 채용 비리는 모든 발본색원해야 한다. 청년들의 절망은 이 불공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원칙으로 작년에 제가 은행권 채용 비리를 다루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혹이 제기되면 국정 조사든 검찰 수사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 감사 기간 중에서 서로 공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좀 사실 이상으로 부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비리 문제를 정쟁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용 비리 중에서 은행권 문제는 거의 금감원에서 대책도 마련해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더 큰 채용 비리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강원랜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특검 또는 국정 조사를 하자고 할 때 7명이나 연루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아직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강원랜드 것까지 포함해서 국정 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추악하게 물타기 하지 말아라.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이 발언을 어제 했어요.
◆ 심상정> 정의당이 그래도 겁이 나나봐요. 정의당이 최근에 힘을 좀 얻어가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부쩍 이렇게 견제를 많이 하시는데.
◇ 김현정> 견제구 날린 거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김성태 대표님 사돈 남 말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오늘 이른 아침에 화장까지 곱게 하시고 달려와주셨어요.
◆ 심상정> (웃음) 차 안에서 한 3분.
◇ 김현정> (웃음) 3분 픽 화장. 그래도 아름다우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정치 개혁 꼭 이뤄주십시오.
◆ 심상정>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