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24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역시나 대한민국 제1야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다. 이게 어제 정의당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의 하나인데요. 정의당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다 이렇게 극찬하는 논평을 낸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의 화제예요. 그리고 정의당 바로 얼마 전에 창당 6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이정미 대표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창당 6주년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고 지금 화제인 자유한국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다, 이 논평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이정미>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 안에 채용비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실제로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 국회의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다른 기관의 국정조사에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가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채용비리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만큼 그러면 국정조사의 주체인 우리 내부부터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함께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좋다. 그러면 강원랜드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당의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 정관용> “못할 것도 없지만 추악한 물타기다” 이 발언 중의 앞 대목 “못할 것도 없지만” 여기만 딱 떼다가 수용했다고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 이정미>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궁색하죠. 지금 청년들의 취업의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커넥션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내부의 채용비리는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지금 재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우리 채용비리는 다루지 말고 서울교통공사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로 수용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정미>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명백하게 지금 못 박은 것인지 아닌지, 말씀마다 조금씩 색깔이 달라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 정관용>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정미>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국정조사를 한다면 강원랜드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힘주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심지어 그 논평의 한 대목은 혹시라도 채용비리라는 모든 국민이 분노할 만한 사안을 갖고 한국당이 정쟁으로 사용하지 않나 의심했던 순간을 반성한다, 당 대변인 논평 중에 이런 의심했던 걸 반성했다는 표현 들어가는 걸 제가 최근에 거의 못 봤는데.
◆ 이정미> 왜냐하면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 1285명 중에 108명이 친인척이다, 이렇게 돼서 채용비리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이정미> 그런데 채용비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어떤 기업의 안팎의 어떤 권력이 개입이 돼서 부당한 채용과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합격자,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든가 순위가 바뀌었다든가 또 자격조건이 없는 사람을 밀어넣었다든가 이런 것을 채용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친인척이 있다. 여기까지거든요. 친인척 관계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채용비리냐. 부당한 절차를 거쳤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단정적으로 못 박으면서 이것을 또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이 정부와 서울시장과 민주노총의 커넥션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현재 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국정조사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부를 정규직화 정책 자체로 공격하려는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은데 모든 친척들이 다 채용비리다라고 규정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걸 반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 이정미> (웃음)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자기 자신들의 문제인데도 그것을 국정조사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반어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정도 정의당이 나왔으니까 강원랜드는 쏙 빼고 합시다라는 말을 하기 참 어려워지겠군요. 멋쩍어지겠군요.
◆ 이정미> 지금 명분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게 청년 채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것은 청년들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공기관에도 전수조사하고 이제까지 불거져왔던 문제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국민들 앞에서 해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이 창당 6주년이었죠. 이제 패배주의, 회의주의와의 투쟁은 끝났다. 소수 정당 시대 끝내고 2020년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가능합니까?
◆ 이정미> 가능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국민들이 지금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아니라 정의당이 제1야당 돼서 집권정당과 개혁경쟁을 해나가는 좋은 정치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의 사명으로 받아 안고 꼭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당비 내는 당원이 몇 명쯤 됩니까?
◆ 이정미>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 창당할 때는 몇 명이었죠?
◆ 이정미> 5000명에서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5000명이 6년 만에 5만 명으로. 그런데 5만 명 당원 그리고 현재 소선거구제 상태로 바로 내후년 총선에서 제1야당? 조금 어려운 거 아닐까요?
◆ 이정미> 그래서 오늘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지금 정의당이 한 10%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사실 지난 총선에도 저희들이 7%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2%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의당에게 바라는 그리고 민심이 그대로 수용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가 바로잡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보이고요. 또 내년, 내후년 총선을 향해서 정의당이 더 좋은 후보군들을 국민들 앞에 선보여서 지역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오늘 시작되는데 활동시한은 연말까지입니다. 그렇죠?
◆ 이정미> 그게 모든 특위가 사실 3개월 전에 12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국회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정치개혁특위가 그러니까 두 달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게 시간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특위를 구성할 때 교섭단체 대표자들끼리 얘기했던 것은 정개특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6개월 논의하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두합의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좀 촉박할뿐더러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저희들이 특위 연장을 조금 더 해서 적어도 한 내년 2월 달까지는 합의안을 도출시켜서 공직선거법상의 4월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은 전부 다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정미> 네.
◇ 정관용> 문제는 큰 정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당인데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은 제1번은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 이정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와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선거제도가 바뀌게 됐을 때 집권정당으로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개편을 통해서, 정계개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회생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태극기부대까지 안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정계개편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쉽사리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정치제도를 바꿔서 일정하게 다당제 구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걸림돌이 없네요.
◆ 이정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것은 각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최대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 사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계속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