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된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이 20세 미만이 3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20대, 30대, 40대, 60대 이상의 순이다.
5년간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45.2%로 마약류가 가장 높았고, 절도가 43%, 폭력행위가 27.1%로 뒤를 이었다.
또한 출소유형별 재복역률 현황을 보면 형기가 종료된 후에 출소한 경우가 30%대로 가장 높았으며 가출소한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 시설에 수감되는 경우는 20%대를 차지하고 있다.
사면받아 출소된 경우도 2012년 출소자 기준 6.5%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연령별, 범죄별 특성을 고려해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20세 미만 출소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