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치원의 신입 원생모집 중단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도 없어 25일 당정이 발표할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어떤 대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혼란에 빠진 학부모들도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유치원 6곳을 설립·운영중인 A이사장은 최근 공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본인의 유치원 2곳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 설명회와 운영위원 협의를 거쳐 내년도 만3세 신입 원생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한 다음달 3일 설명회도 취소한 상태로, 유치원이 준비한 각종 현수막 등 홍보물까지 폐기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치원 6곳의 인가 정원은 모두 1354명이며, 1153명의 원생이 교육받고 있다. 경기 광주 지역에는 총 15곳의 유치원이 운영중인데, 이중 절반가량의 원생들이 A이사장이 소유한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이사장은 6곳 유치원의 설립자이면서 가장 많은 원생(인가 정원 432명·현원 350명)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득해야 폐원할 수 있으나, 신입 원아 모집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A이사장은 "5세(만3세) 모집을 안 하는 것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내년도 원아 모집을 안 하기로 내부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걱정이지만 (신입 유아 모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은) 확고하다"며 "X팔려서 못 하겠다고 했다.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와서 '유치원 돈으로 가방 샀냐'고 묻는데, 어느 이사장이 어느 원장이 일을 하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 비리 종합 대책) 발표한다고 하는데, 원장의 고유 권한을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A이사장이 소유한 6곳의 유치원 중 경기도교육청이 2곳을 감사한 결과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유치원 회계에서 대납', '설립자에게 무단 이체 등 회계집행 부적정', '숲 체험비 지급 부적정' 등이 적발돼 11억2000여만원이 보전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이사장은 이같은 감사가 2012년부터 5년 간 이뤄진 만큼 과거의 일에 불과하나, 지금에 와서 불거진 데다 비리의 온상으로 '시정잡배' 취급 당하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토로했다.
내년 신입 원생모집 중단이 결정되자 해당 유치원 6곳은 내년의 경우 만3세 반 없이 만4세·만5세 반이 운영되며, 내후년에는 만5세 반만 운영될 예정이다.
A이사장은 "당장 유치원 문을 닫지는 않아도 25일 발표되는 정부 종합대책과 내년 유치원의 추이를 지켜보고 폐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이사장이 원장으로 재직중인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의 유치원 인근 학부모들은 지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피해 갈까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접근에 상당수 학부모들은 "모른다", "바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유치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리뉴얼 중'이란 공지만 띄워져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선 '안 그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에서 6개나 되는 원을 한꺼번에 접는다면, 예비 유치원생은 어떻게 되겠냐'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있다고 하시지만, 너무 걱정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 교육부 "종합대책에 포함"… 관할 교육청 "초교 유휴교실로 대처"
교육부는 경기 광주지역 유치원 6곳의 내년 신입생 원생모집 중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25일 발표할 종합 대책 이전엔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경기 광주지역 그 곳이 특이하게, 주변에 유아교육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신입 원생모집 중단 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교육청인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의 내년 유치원 신입생 모집대란을 대비해 인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확보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지금까지 사전 조사한 초교 유휴교실은 6교내 10~15개 교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실을 모두 이용할 경우 250~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느 초등학교는 교장실까지 내주겠다는 곳도 있을 정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며 "유휴교실이 확보된 학교명을 아직 밝히기엔 이르지만, 모집대란을 최대한 막기 위해 학교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