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경비계선' 주장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기준선 NLL로 하자는 남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장성급 회담 등에서는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남북간 경계선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도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남북간 경계선을 어디로 할지에 합의하지 못하고 앞으로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로 넘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를 위한 장성급회담과 실무회담 등에서 북한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 경비계선 주장을 했느냐는 여러차례의 질의에 "다양한 접촉과 과정 속에서 여러 안과 입장들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가 '북한이 경비계선 주장을 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7월 이후 국제상선망 등을 이용해 경비계선 주장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군사당국 회담에서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남북간 경계를 '경비계선'으로 하자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군사회담서 남측이 평화수역과 공동어구역 설정의 기준선을 NLL로 하자고 제의한 것이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합의서에 (기준선)명시를 못했다"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방한계선이란 용어는 수십년 동안 남북 협상테이블에서 결코 녹록한 용어가 아니었고 서로가 합의문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용어였다"며 "그 용어가 정상간 합의서에 표현되고 군사합의서에 표현됐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유의미한 것"이라며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