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9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정관용>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희연>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조희연>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서 그동안 미리 이걸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이 오히려 굉장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의 우려에 부응하게 어쨌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에 사립유치원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 조희연> 지금 880개쯤 있죠.
◇ 정관용> 880개. 이 880개.
◆ 조희연> 880개 되는데 사립유치원이 650개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사립유치원입니다.
◇ 정관용> 전체 유치원이 880이고 사립이 650개요.
◆ 조희연> 네, 약간 876개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사립유치원 650개에 대해서 혹시 전체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몇 개 정도 감사가 됐습니까?
◆ 조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원체 수가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이제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비리신고 된 유치원. 저희가 유치원에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유치원 그리고 규모가 좀 큰데 200인 이상 그런 유치원들. 그다음에 또 학부모 부담금이 고액인, 50만 원 이상인 유치원 등등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2019년에 종합감사 우선대상으로 삼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가 이루어진 곳은 모두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 조희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군데 정도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도 점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도 점검이라는 게 많이 심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요. 법적 미비가 있고 사립유치원이 개인 운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만 원 그리고 방과후 7만 원까지 29만 원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 처벌을 피해가는 말하자면 횡령죄로 처벌이 안 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법적 미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박용진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어떤 법제도적 보완이 좀 이루어지고 저희가 인력을 보강해서 심층 감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폭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계획은 쭉 말씀해 주셨는데 25일날 지금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비리 적발된 유치원 실명을 다 공개하겠다고 지금 예고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 조희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실명 공개를 한다고 치면 650개 중에 몇 군데가 감사가 됐고 그 감사가 이루어진 것 중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이 몇 군데다.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 조희연> 그건 지금 며칠 후에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걸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아서 그걸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저는 국공립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조치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더라도 운영의 공공성을 강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 정관용> 맞는 말씀이고요.
◆ 조희연> 저희가 그 점에 사실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금 공립유치원의 공간이 주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거의 빈 교실을 샅샅이 찾아내서 거의 다 병설유치원을 만들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했고 저는 이제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저희가 해서 공공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하신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거죠?
◆ 조희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 뭡니까?
◆ 조희연> 저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완전히 교육과는 멀어지는 사각지대에 들어갑니다. 지원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어떻든 교육의 대상으로 놓고 저희 교육청하고 연결의 끈도 이번에 확립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도 교육지원을 하자 그리고 교육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20만 원씩 주면 그 돈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다른 데 쓰면 어떡합니까?
◆ 조희연> 아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우려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나 성남에서 보듯이 청년수당이 이제 일종의 잘 정착을 했는데요. 처음 출발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신림동에 ‘친구랑’이라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돌리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김밥 사먹을 돈도 없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친구랑이라는 저희 기관에서 다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1인당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가는 건 맞습니다만.
◆ 조희연>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예컨대 그 친구랑이나 이런 지원센터를 다니고 있고 거기 연결돼 있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 같으면 정말 20만 원 받는 게 김밥도 사먹고 친구랑을 더 열심히 다니게 되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냥 20만 원씩 현금 가지고 유흥비로 쓰거나 이런 식이 돼버릴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희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하면서 확대과정에서는 지금은 이제 출발은 현금으로 하는데요. 이후에는 카드 방식으로 아마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의 기능을 정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도 현금은 지급하지만. 왜냐하면 친구랑에 연관된 저희의 어떤 네트워크와 관리 하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면 교재, 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온라인학습비 그다음에 약간의 중식비나 교통비, 이렇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후 체크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격화될 때는 아마 그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 정관용> 내년 시범 사업은 그러면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작됩니까?
◆ 조희연> 지금 2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으로는 한 4억 8000 정도.
◇ 정관용> 그 200명에서 500명은 어떻게 선별하죠?
◆ 조희연> 주로 이제 저희 친구랑 그리고 4개 평생학습관에 저희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교는 떠났지만 이렇게 어쨌든 일정한 교육 네트워크 속에 있는.
◇ 정관용>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200명 내지 500명을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제도를 좀 보완해서 전면 실시는 그 후가 되겠군요.
◆ 조희연> 네,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시가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이라고 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이 있고 쉼터도 운영하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도 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을 19세에서 29세를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아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중간에 0세에서 6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9세에서 18세까지 그러니까 청년수당을 받기 전에 주로 고등학교 때까지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지수당이나 복지 지원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정말 비행이나 범죄로 하더라도요. 사회적으로 모두 사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학교 밖이라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의 손을 잡고 교육과 연계성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희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전체 지금 서울시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세요?
◆ 조희연> 지금 서울시만 놓고 보면 한 1만 2000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1500명. 2017년에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어마어마하군요.
◆ 조희연> 그런데 그중에 외국으로 가는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조희연> 그러니까 학교를 중단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20만 원 지급이 적절한 방안일지는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같이 평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희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희연> 고맙습니다.
◇ 정관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