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문 특보는 이날 공개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승인, 즉 'approval'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한 용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consultation & consensus’, 즉 협의와 동의 없이는 안 할 것이라는 정도가 적당하다"며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인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우리가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여 버리면 모든 교류 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5·24조치 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는 것들인 대북 교역, 직접투자 등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와도 겹치기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허용되는 것들, 즉 민간 교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을 묻는 질문엔 "핵 관련 신고의 문제가 있다"며 "핵탄두만 해도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는 20~30개라는데 미국 정보당국은 60~65개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20개 있다고 신고해 본들 미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렇게 가면 협상은 깨진다. 파국이 온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고, 사찰 전에 기본적으로 북·미 간 신뢰를 쌓자고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종전선언"이라며 "미국이 뭔가를 해줘서 북·미 간 신뢰가 쌓이면 (핵탄두) 신고와 사찰이 쉬워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