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탐정 손수호’ 코너. 이렇게 ‘탐정’이라고 이름 붙여서 진행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법적으로는 인정이 돼요?
◆ 손수호> 안 돼요.
◇ 김현정> 안 돼요?
◆ 손수호>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소재, 연락처 알아내거나 또는 금융 정보 외에 사생활 조사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도 금지하거든요.
◇ 김현정> 명칭도 못 써요?
◆ 손수호> 게다가 이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김현정> 우리처럼 코너명에 쓰는 건 괜찮고 영화에 쓰는 건 괜찮지만 ‘내가 직업이 탐정이오’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 손수호> 이 조항이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올해 7월에 합헌이라고 판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탐정은 못 쓰는 거죠.
◇ 김현정> 불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 속 탐정의 일은 경찰, 검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 손수호> 네, 그런데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탐정업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기는 하거든요.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사건이 바로 이 탐정 얘기네요?
◆ 손수호> 이걸 탐정에 포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유흥 탐정’.
◇ 김현정> 이른바 유흥 탐정이라고 불렸던?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 업소 출입 기록을 돈 받고 유료로 확인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였어요. 실제로 운영된 기간은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겨우 13일입니다.
◇ 김현정> 2주를 못 채웠었어요, 사이트 운영 기간이...
◆ 손수호>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짧은 기간에 무려 800명이나 이 서비스를 돈 주고 이용했고 운영자가 3000만 원이나 벌었다는 사실이에요.
◇ 김현정> 13일 동안, 무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사이트에 가서 우리 남편이, 우리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의 사이트였는데, 이 유흥 탐정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찰에 그제 체포가 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정말 떠들썩하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운영자 A씨가 체포됐고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경찰이 체포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체포하느냐? 이 사이트 운영하게 해 달라’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쇼 탐정 코너에서도 한번 짚어보자는 건데... 일단 궁금한 게 손 탐정님, 어떤 기록을 어떻게 찾아준 거예요?
◆ 손수호> 손님이 유흥 탐정 운영자에게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 김현정> “010-1234-5678. 제 남편 번호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이 번호가 출입을 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를 하면...
◆ 손수호> 그러면 유흥 탐정은, 그 사이트 운영자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그동안 유흥 업소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갔으면 몇 번이나 갔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였죠. 초기에는 이용료가 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인기를 끌자 인상이 돼서 나중에는 5만 원을 송금해야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서 알려줬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남자친구 010-1234-5678의 전화 번호 하나 줬을 뿐인데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유흥 탐정이? 저는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가요.
◆ 손수호>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골든벨이 있습니다.
◇ 김현정> 골든벨? 이거 무슨 장학 퀴즈예요, 골든벨?
◆ 손수호> 골든벨이 뭐냐 하면요. 이게 리스트예요. 데이터베이스인데 불법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이 손님인 것처럼 전화 걸어서 예약하는 그런 형식의 함정 수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적발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소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죠. 예를들어 처음 걸려온, 업소에 처음 걸려온 전화번호는 경찰일 수 있으니까 잘 받지 않고, 한 번이라도 전에 왔던 손님의 전화번호는 믿고 예약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전국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업주들 사이에서 ‘골든벨’이라고 불렀던 거죠.
◇ 김현정> 그게 골든벨이에요? 그러면 A업소, B업소, C업소... 전국의 성매매 업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한 데 취합해 놓은 거 서로서로 공유하는 거. 그게 골든벨? 그런데 그거는 경찰인지 손님인지 구분하기 위한 자료라면서요. 그걸로 어떻게 손님 번호를 찾아요?
◆ 손수호>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경찰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구분하기 위한 자료 정도였는데 그 후에 점차 단속 경찰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성매수자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겠다는 고객들의 전화번호도 저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성매수자들 중에서도 특히 매너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고객들의 손님들의 성적 취향, 특징...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 김현정> 이른바 ‘진상 손님’의 정보까지 거기다가? 즉 A라는 손님 010-1234-5678 쓰는 A 손님은, 외모는 이러이러하고 취향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난동을 우리 부렸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업소에서. 조심해라. 이런 정보까지 막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7년 한 기사를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495만 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성매매 업주들이 월 5만 원씩 내고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또 올라서 월 이용료가 15만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수백만 개 넘는다고 합니다. 유흥 탐정을 만든 A씨가 바로 이 ‘골든벨’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를 한 거죠.
◇ 김현정> 성매매 업소끼리 공유하던 골든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한 거예요, 유흥 탐정이?
◆ 손수호>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 김현정> 이런 게 있다는 게?
◆ 손수호> 네, 실제로도 적발된 사례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2016년에 강남에서 22만 명의 성매매 리스트가 유출된 바 있고요.
◇ 김현정> 기억해요, 그거.
◆ 손수호> 또 성매수자 수십만 명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휴대전화 앱을 만들어서 배포한 성매매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 성매수 남성 1만 명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급여 이체 내역까지 확인해 온 폭력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존재 사실은 확인된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당사자 010-1234-5678님의 허락을 받고 모은 것도 아니고 그거 갖다가 심지어는 의뢰한 여성에게 여부를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둘 다 불법이죠, 당연히.
◆ 손수호> 그렇죠. 여러 가지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운영해서 돈을 번 A씨뿐만 아니라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현정> ‘제 남자친구가 성매매했는지 알려주세요’ 의뢰한 그 사람도?
◆ 손수호> 네, 아까 그 말씀드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신용 정보 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알아내거나 기타 사생활 조사를 못 하거든요. 이걸 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법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수사 기관이 이거를 문제 삼아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아서 유죄 판결 나올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위법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의뢰만 해도. 그러면 이렇게 처벌 가능성까지 감수하고 남자친구나 남편의 정보를 의뢰했는데 그 의뢰해서 나온 정보가 다 맞긴 맞았어요?
◇ 김현정> 1800만 개요?
◆ 손수호>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000만 명이잖아요. 성인 남성 2000만 명 정도로 추정 추정을 하면 이게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웃음)
◇ 김현정> 한 70-80%가 성매매 업소를 출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이 자료만 보면. 그런거죠.
◇ 김현정>그런데 1800만 명이나 들어 있어요?
◆ 손수호> 지나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허위자료, 오류, 중복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의 허위자료들이 있었어요, 사례가?
◆ 손수호> 이게 몇몇 여성이 자기 전화번호 입력해 봤어요, 실제로.
◇ 김현정> 여성이.
◆ 손수호> 그랬는데 성매매 업소 이용내역이 수십 건이 나왔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믿는 거 아니냐 한 거고요. 또 실제로 한 주부가 2016년까지 남편이 사용하던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서 이용했습니다.
◇ 김현정> 남편이 쓰던 거를 자기가.
◆ 손수호> 그런데 남편한테 받아서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던 2017년, 2018년 무려 30건 업소 이용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주부. 주부가, 주부의 전화번호도 거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 손수호> 그리고 반대로 나는 수십 번 갔는데 0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었고 물론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엉터리 자료들이 왜 이렇게 많았던 걸까요?
◆ 손수호> 이게 처음에는 단속 피하려고 만든 그런 데이터베이스지 고객 관리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다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수만 개의 업소의 자료를 다 모으다 보니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집, 관리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용자 번호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흥업소들이 이제 홍보를 위해서 스팸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여기에 쓰기 위한 그런 잠재적인 고객 리스트, 홍보 목적 고객 전화번호 입수한 건데 이게 떠돌다가 과거 이용자인 것처럼 슬쩍 합쳐졌을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유흥 탐정 사이트에서도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고 막 이랬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돈벌이가 된다. 이거 화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슷하게 사이트를 만든 게 아니라 SNS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었고 원조 유흥 탐정은 3000만 원 벌었잖아요.
◇ 김현정>네. 13일 동안 3000만 원.
◆ 손수호> 그런데 SNS로 비슷하게 활동을 한 사람은 수억 원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와 기사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그 사람은 안 잡혀갔고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짝퉁, 짝퉁 유흥 탐정은 안 잡혀갔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별의별 사람들이.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업체를, 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화번호 수집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뭐 선불폰을 쓴다, 다른 대포폰을 쓴다, 기타 다른 방식을 쓰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만 수집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이렇게 유흥 탐정 사건 개요를 쭉 듣고 보니까 반은 엉터리고 이제 허술해요. 허술한데 공짜도 아니고 돈도 받고선 이런 사업을 했던 거고 그런 사람을 체포했는데 왜 체포하냐.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유료로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 활동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과거 또는 현재에 이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거나 거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유흥 탐정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오면서 성매매 업소 이용자들이 위축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예약은 꺼려했겠죠, 적어도. 전화번호가 유흥 탐정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게 되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겠죠. 위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유흥 탐정 수사하면 결국 성매매 업자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왔던 거죠.
◇ 김현정> 일리가 있네요. 경찰들이 불법 성매매 때는 단속도 못 하더니 유흥 탐정, 그거 잡아주는 유흥 탐정이 뜨니까 이렇게 재빨리 체포하냐. 이런 어떤 경찰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 유흥 탐정이 일부 성매매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서비스를 그냥 눈 감아주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물론 유흥 탐정처럼 불법에 기초한 서비스는 막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상 여전히 불법인 그런 성매매 단속도 동시에 강화해야 되는 그런 사연인 거죠.
◆ 손수호> 네, 이게 성매매 근절의 힌트가 될 수 있다!
◇ 김현정> 힌트? 어떻게요?
◆ 손수호>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본인의 정보가 드러날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도 성매매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욕구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성매매 근절대안에 넣어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단속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식,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비밀이 없구나.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와, 이거 정말 모르겠지, 남들 모르겠지라고 했다가 결국 나중에 다 들통나겠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것도 성매매 근절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그 부분 손 탐정님이 짚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