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부산고법에서 영남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시종일관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린 의원이 열었다. 백 의원은 "문모 전 판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향응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이 법원행정처에 통보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부산 법조비리 관계도를 설명하며 "문 전 판사와 윤 전 부산고법원장은 이후 같은 날에 한 법무법인에 들어갔다"며 "건설업자 정모씨의 변호를 했던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인이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법조비리와 엘시티 사건, 조현오 전 청장의 무죄 판결 등은 부산지역 향판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묵과 할 수 없는 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이 개인 범죄에서 조직 범죄로 커졌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은 처음 제보를 접했을 때 법대로 처리를 했다면 개인 비리로 끝났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조직범죄가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 나온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일이 법조비리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법원장님 말을 종합해보면 시간이 흐르면 위기를 넘기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본질은 해법이 무엇인지 설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상고법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원 조직의 이익 추구 행위가 법관 개인의 이익 추구로 변질한 것"이라며 "법원 전체가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판사출신 변호사와 법원행정처가 연루되어 있는 출세 지향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장들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은 "부산고법에서 일아난 일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실관계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지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겨 부산고검과 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전 여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당시에 사표를 받고 끝낸 것고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처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엘시티 사건과 스폰서 검사 사건 등 부산에서 유독 토착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며 "검찰은 기관장들과의 협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