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거리지대공미사일시험, 靑 지시로 연기' 사실 아냐"

한국당 백승주 "靑, 남북관계 우려해 시험 지연시켜" 주장
국방부 "기술적 부분과 시험발사장 여건 고려한 것"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시험발사가 청와대 지시로 연기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에 의해 L-SAM 비행시험을 연기한 것은 아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 또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에) 이런 사안에 대해 보고는 되지만, 지침은 없었다"며 "보완점을 마련해 추후에도 지속적인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대변인은 "저희가 (시험 발사를) 언제 하겠다고 결정은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보완돼야 될 점이 마련돼야 하거나 시험장 여건으로 봤을 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간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 정치적 일정이 시험 연기의 사유로 고려가 됐냐는 질문에는 "L-SAM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라 기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며 "기술적 부분과 시험발사장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OD) 주관으로 1조900여원을 투자해 L-SAM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4월 대탄도탄용유도탄(ABM)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L-SAM 사업 탐색개발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세차례의 비행시험을 계획했다.

하지만, L-SAM 중 대항공기유도탄(AAM) 비행시험만 8월 말 완료됐을 뿐, 4월로 추진됐던 대탄도탄용유도탄(ABM) 비행시험은 청와대의 반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백 의원 주장의 요지다.

또 백 의원은 연기된 비행시험이 10월이나 11월에 계획돼 있지만, 이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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