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수술실CCTV 토론회 '동상이몽'·· 찬·반 격론

의사 집중력 저하·피해는 환자에게 VS 환자 불안해소 우선·예방이 목적
수술 집도 의사 78% 반대한다 VS 수술실 출입자, 상황 정도 체크하자는 것
이 지사 "무의식 상태의 환자 불안 겪지 않게 하는게 도지사의 의무"

12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토론회가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개최 여부가 주목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반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상반된 이견(異見)만 확인한 채 끝마쳤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경기도의사회 회장),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등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장한 참석자들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 강 부회장 등은 "8천명 의사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긴급조사를 한 결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중 78%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반대했다.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도 68%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자 중 60%는 CCTV가 설치되면 수술과정에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연간 200만 건 수술 중 120만 건 이상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원할 경우 48%의 의사가 ' 다른 의사를 권유하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의사도 인간이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사에게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도 심각하다. 이런일로 외과계 의사들이 없어지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게되냐"고 언급했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 토론회에서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회장(경기도의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들은 또 "연간 200만 건이 넘는 수술이 행해지는데 이중 범법 행위가 얼마나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 동의없는 CCTV 감시가 부당한 것에 대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수술실은 벗은 몸이 공개되는 밀폐 공간이다. 찍힌 것이 해킹 등으로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은행, 국방부도 뚫리는데 안전할 수 있나. 누구를 위한 CCTV인가. 의사, 환자에 대한 직업자유수권 침해에 해당한다. 목욕탕, 탈의실도 절도 등으로 필요성이 있어도 설치하지 않는다" 며 CCTV 설치시 예상되는 피해를 전했다.

특히 "현재 시범 실시중인 안성병원의 경우 환자들에게 이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 했는지, 의료인들의 동의가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맞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신희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사고예방차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수술실 CCTV설치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안 대표는 "일반 진료실이 아닌 의식이 없는 상황의 수술실을 말하는 것이다. 감시카메라가 아닌 수술실에 누가 들어오는 것 정도를 알자는 것이다. 신체부위 정밀 촬영이 아니다. 예방차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가장 인권피해가 큰 것은 환자임에도 요구하는 이유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신희원 소비자단체 대표는 "99명이 잘되도 1명의 수술이 잘못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사고가 나면 모든 입증을 환자가 해야한다. 수술용 가위가 몸속에 있고 하는 사고들을 보면 끔찍하다. 사망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 이 지사는 자신도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계획자로서 찬성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으나, 옳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사업 확대가 아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국민들 상당수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 돈을 내고 수술을 맡긴측이 수술과정을 알수 없다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 성추행 등이 보도되고 하니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한편으로는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인격권 침해일 수도 있다. 사생활 얘기도 하던데...부당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안성병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했는데 나머지 도립 병원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결론나면 확대않고 취소할 수 있다. 기본 입장은 환자가 원하면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CCTV 촬영분은 공공병원의 이용자 관리 차원에서 찍어놓는 것이다. 보관 후 한달 후 폐기하고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한달내 예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기술유출 문제도 카메라 각도 조절 등으로 어느정도 해결된다. 출입자, 상황 등을 체크하는 정도를 찍는 것으로 수술을 잘했냐 못했냐의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고 밝히는 등 의사들이 제기한 각종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이와함께 "지금도 선량하게 대부분 의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가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생명을위협하는 수준이다. 의사들이 부도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왔을 것이다. 환자는 무의식상태다. 그러니 불안해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도지사, 정부의 의무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CTV 설치·운영 사업의 기본 목적이 예방임을 특별히 강조하며 의사들에 대한 불신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높았으면 설치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온갖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들에 대한 제재는 나중의 일이다. 위협이 안생기게 하는게 목표다. 예방목적이란 얘기다. CCTV설치가 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시행해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운영 토론회는 도지사실에서 2시간여 진행, 이 지사의 페이스북 등으로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이 지사를 비롯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장, 김영순 안성병원 간호사, 이경준 안성병원 의사,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경기도의사회 회장),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희원 소비자단체 대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술렁였던 분위기를 의식한 듯 본격 토론에 앞서 "차량, 집, 시청 압수수색에 있어 어수선하긴 한데 할일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