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黨論으로 채택, 입법 가능토록 해달라"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서 "각 시도 시행 후 전국 확산 가능"
"시도 시행 근거 만들어 주면 의지 있는 곳 부터 시행할 수 있다"
"법 개정 없어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저항 없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이 가능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서 "이해찬 대표, 경기도에 오셨을 때 드린 말씀이다. 모든 경제 문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시작한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면 할 수록 점점 경제상황 악화된다고 보고 이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로소득으로 부당 이익 얻는 시스템을 해결해야 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입법 가능하게 해주시면 각 시도단위에서 선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보고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나 새로운 것엔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부담이 되지만 시도 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의지있는 곳 부터 시행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법 개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차 당론채택을 부탁했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점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여부는 광역으로 위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한다. 각별히 우리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불로소득, 부동산 공화국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약칭으로 토지배당으로 부릅니다만, 이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길 바란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 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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