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9~18세 청소년은 1만9천92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만5천636명 대비 약 27% 증가했다.
특히 우울증은 고등학교 재학 연령인 16세에서 18세까지 환자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 비교해 많았고,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13세에서 15세까지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에서의 진료인원이 많았다. 적대적 반항장애란 거부적·적대적·반항적 행동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하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 또는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칭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청소년들이 앓는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5.7%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처럼 같은 청소년 시기라도 연령에 따라 취약한 정신건강 분야가 달리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한참 부족하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선별, 심층 상담, 사례관리·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국립병원 보급 등을 진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 두 가지다.
이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30개소만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예산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32억5천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은 매년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 및 수혜 인원도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각각의 정신질환 유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사춘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예방과 조기 검진,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