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 9789개로 전체 5만 8758개의 50.7%를 차지했고,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원의 50.1%를 가져갔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와 11.7배 급증하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쳤다.
윤 의원은 이들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도 갈수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중 50%를 차지하던 3개 조합이 전체 보조금의 62.4%를 받았지만 2018년 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들 협동조합 3곳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설립한 곳으로 알려졌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전태일 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했다.
윤한홍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은 진보 성향 인사들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