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야구 대표팀의 선동열 감독도 증인석에 섰었고 또 벵갈고양이가 국감장에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화제의 장면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런 이색적인 장면들 말고도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 저희가 국감 기간 내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박영선 의원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각 기관들이 적폐 청산을 진행해 왔는데 '유독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미심쩍은 모습들이 포착됐다.' 이런 주장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예전에는 국감 되면 국회의원실, 의원회관 이런 곳 밤새 불 켜져 있는 곳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 박영선> 요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 김현정> 이번 국감도 기대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새 정부 들어서 시작된 각 기관의 적폐 청산. 과연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일도 이번 국감의 큰 과제입니다.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재위 소관 피감기관이라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등, 이런 곳들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반적으로 '적폐청산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박영선> 이 적폐청산의 '적(積)'이 '쌓일 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쌓 있는 긴 세월을 단시간에 청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MB 관련된 일, 또 최순실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MB의 조세 포탈 혐의 고발을 누락을 하는 바람에 지난번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어제 국세청 얘기였죠?
◆ 박영선> 어제 국감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관세청에 대해서 뭔가 큰 지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 박영선> 저는 관세청이 생각보다 적폐 청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건, 이것들이 좀 상당히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관세청에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 개입을 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관세청의 이상기 전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 계좌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국정 농단 당시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상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딱 떠오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김대섭 전 인천공항 세관장 임명할 때 개입을 했고, 그때 어떤 중간 다리 역할. 최순실에게 김대섭 이력서를 갖다 준 사람이 이 이상기라는 사람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관세청 인사 개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10여 차례 이상 최순실을 직접 만났고요. 또 천홍욱 전 청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장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청장인데 이 천홍욱 전 청장이 최순실을 만났을 때도 배석했던 인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섭 인천본부 세관장 이력서를 전달한 장본인이고, 또 본인의 인사도 부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차명 계좌가 드러났는데요. 이 차명 계좌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 박영선> 차명 계좌가 2개인데 1개는 이상기 전 과장 본인의 집 근처의 빵집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목욕탕 등, 생활비처럼 사용을 한 차명 계좌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1개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3억이 입금이 되면서, 이 돈이 입금이 되면 하루에 수차례씩 100만 원씩 쪼개기로 출금을 한 그런 정황이 보여요.
◇ 김현정> 4개월 동안 43억 원이 입금이 됐어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이 사람 계좌에, 공무원인데 차명 계좌에?
◆ 박영선> 그러니까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으며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돈의 출처 조사가 검찰에서 부실해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상기 씨는?
◆ 박영선> 지금 재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검찰 조사 당시에 이상기 전 과장은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자기 거 맞다고 인정을 했군요?
◆ 박영선> 진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는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과 이상기 전 과장 간에 모종의 무슨 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 김현정> 그 말씀은 뭔가 국정 농단과 관련된 증언을 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런 부분을 좀 봐준 건 아닌가. 일종의 딜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의심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현재 차명 계좌 건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 43억이라는 돈. 총 83억 원이 입금되기도 했다면서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디서 들어왔을 거라고 보세요? 검은 돈은 아닌가 보이는데...
◆ 박영선> 이 사람이 어쨌든 인사 청탁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 인사 청탁 등 이런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검은 돈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 김현정> 내지는 관세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봐주고 받은 돈. 이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할 것 같고요.
◆ 박영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직까지 덜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관세청도 이 이상기 전 과장이 5급 사무관을 서둘러서 징계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냥 해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관세청 직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파면 조치를 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해임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관세청이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파면이 아닌 해임을 받도록 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 배려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시는 거군요?
◆ 박영선> 오늘 질의를 좀 하려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기재위 국감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해서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유관 기관에,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걸 확인하셨다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관세청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 김앤장에만 무려 16명이 가 있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지난번 관세청장, 천 관세청장 이분도 지금 버젓이 어디 로펌에 가 계신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면세점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면세점을 관리 감독하는 관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면세점 협회에 줄줄이 다 재취업을 했어요.
◇ 김현정> 면세점 협회라 하면, 그러니까 면세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협회?
◆ 박영선> 그렇습니다. 전체 면세점 협회 전체 직원 수가 84명인데요. 이 면세점 협회 취업한 관세청 퇴직자들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청 출신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물론 그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들은 자기 전문성 살리지 않고 쭉 살아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만. 취업 제한 기간이라든지 이 업종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제한 같은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영선> 금지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줄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위원회에서 허가해 주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어요. '아니, 면세점 협회에 그분들이 취업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 실생활에 어떤 손해가 가는 거지?'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영선> 관세청 출신들이 면세점 협회에 줄줄이 취업을 하게 되면 면세점 협회의 민원을 관세청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동안 면세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동안 그렇게 해결이 안 됐는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 부분 또 하나 지적을 하시고. 뭐가 많네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것도 참 궁금한데 최근 공항에서 보따리상들의 신종 수법이 적발이 됐다. 그래서 이걸 오늘 국감에서 질의하려고 준비 중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박영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사게 되면 비행기 예약 티켓을 보여주면 현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국인은 그렇죠.
◆ 박영선> 네, 외국인은.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악용자가 90%가 중국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 김현정> 어떤 식의 악용입니까?
◆ 박영선> 어떤 수법을 쓰냐면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해 놓고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놓고 티켓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샀던 면세품도 다시 갖다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 박영선> 그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회수가.
◇ 김현정> 그러면 안 갖다 주면 출국이 안 된다든지 뭔가 제한 조치가 없어요?
◆ 박영선>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최대 192회의 탑승권을 취소한 경우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면세품을 얼마나 사간 거예요,
◆ 박영선> 10억 7500만 원.
◇ 김현정> 대단합니다.
◆ 박영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10억 7500만 원어치 면세품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나갔냐?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되팔아버리는 거죠. 그 세금 차익을 먹으면서.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 박영선> 지금 관세청이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들을 아침에 미리 살펴봤습니다. 뭐 미리 정보를 가지고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훨씬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박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잠시 후에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 나오세요, 뉴스쇼에.
◆ 박영선> 그렇습니까?
◇ 김현정> 요즘 정가에서는 한국당발 야권 정계 개편설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총선 때까지 쭉 정계 개편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민주당으로 합류하고 싶어 하는 야당 의원들이 나온다면 이거 수용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저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인다는 식의 어떤 일률적인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선별적으로?
◆ 박영선> 정계 개편을 통해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은 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함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국감 잘 치러주시고요.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