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들은 10일 '사법부에 고한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법부에 고한다.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들은 책임을 느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은 헌법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판결 내용을 사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의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접촉했다는 문건 등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들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며 "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해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관들의 수사 협조 외에 ▲사법부의 진상규명과 사태 재발 방지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 470명 가운데 334명은 지난 8~9일 성명 발표에 관한 찬반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299명(90.6%)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