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이유가 5.24조치 때문이 맞느냐,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관광이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광은 아니다. 그것(관광)을 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이렇게 덜컥 발표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며 국회와 상의 없이 해제가 검토된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5·24 제재 중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고,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 남은 걸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5.24조치는 안보리 조치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 투자가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정부의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