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 빅데이터 기술수준 63개국 중 56위…하위 11%25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실과 국회 입법정책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수준은 56위다.
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로, 평가 대상국 63개국 중 하위 10%를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다.
또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빅데이터 기술 수준은 선진 기술수준을 100으로 볼 때 65.7점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다.
선진 기술과 비교해 기술격차는 3.1년이며 선진기술에 도달하는 시간은 3.4년이 걸릴 것으로 입법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입법정책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 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고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 '빅데이터TF' 팀장 통계청장, 4차산업위에선 '실종'
빅데이터 기술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정작 빅데이터 정책에 앞장서야 할 통계청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빠져 있다.
4차산업혁명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됐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ICT 등 핵심기술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4명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는 물론이고 4차산업혁명위 산하에 설치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등 3개 특위에서도 통계청장은 찾아볼 수 없다.
통계청은 지난 2015년 빅데이터 분석과를 신설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와 행정자료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해오고 있는 빅데이터 핵심 국가기관 중 하나다.
또 통계청장은 2016년에 출범한 '빅데이터TF'의 공동 팀장 중 한 명이었다.
◇ '유명무실' 빅데이터TF…4차산업혁명위와의 연계도 부실
빅데이터 연구·개발이 일원화된 채널에서 진행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빅데이터TF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만들어진 TF다.
하지만 2016년 1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단 세 차례의 회의만 개최됐을 뿐이고, 지금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된 4차 산업혁명위가 빅데이터 연구나 전략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모양새지만, 빅데이터TF와의 실질적인 연계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정책보고서에는 "빅데이터TF의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TF를 상설조직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고, 4차 산업혁명위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후덕 의원은 "빅데이터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차제에 빅데이터 업무와 관련해 정부 간 업무체계 전반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빅데이터TF와 통계청 등이 제역할을 할 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