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나라다운 나라는 곧 '자치분권'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끌어 나가겠다."
"경기도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안산시1). 그는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이자 미래는 곧 지방분권에 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송한준 의장을 만나 10대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비전, 경기도 집행부와의 관계, 지방분권 등 다양한 현안을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으셨다. 어떤 의장이 되고 싶으신가?
= 10대 경기도의회 의장이 되면서 의원들과 약속한 것이 있다. 도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의회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약속하며 선출된 선출직이다. 하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142명의 의원들의 공약들을 의회차원에서 소통을 하고 정리해 집행부와 얘기하며 정책을 관철시키고 싶다.
도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중심으로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10대 의장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의회, 다시 말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싶다.
▶ 약속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10대 의장이 되자마자 공약 TF팀을 구성했고 약 2달 동안 운영이 되면서 의원들의 4천 가지가 넘는 공약을 정리했다. 공약을 보면 개인, 지역별에 맞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1,330만 명 경기도민에 맞는 공통 공약들도 있다.
개인,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들은 개별적인 안으로 만들어 진행하고 교육정책, 복지정책, 경제활성화 정책 등 큰 틀에서 만들어진 공통공약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다듬어나갈 계획에 있다.
예를 들어 경기교육청의 경우 무상교육, 무상교복, 환경개선과 같은 큰 틀로 5가지의 공통공약이 나왔는데 몇 일 전 저와 TF팀원, 집행부 담당자들과 미팅을 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에 진행하려고 하면 1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 단계별로 진행하려 한다. 그 단계가 지금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이다. 이처럼 공통공약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나갈 것인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의장이 되신지 약 2달의 시간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의장에 출마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공약을 지키는 의원님들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하겠습니다"고 말씀 드렸다. 정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문제였기에 2달 동안 10명의 TF팀이 정말 정성껏 했다. 어느 정도 틀을 만들면 대표단과 상임위 위원장과 논의해 현실에 맞는 정책은 상임위에 들어가 의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예산을 담을 예정이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큰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지 평가를 해봐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그 중심에 의회가 있어야 한다. 의회는 의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까지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한다. 내년부터는 이런 틀로 해서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 지역에서 의원들이 도민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도민들의 소리를 들어 정책에 담아야 한다. 그 틀은 어느 정도 만들었고 더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2달의 시간으로 의장으로서 저 자신을 평가하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평의원과 의장의 역할은 정말 다른 것 같다.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완벽할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의회를 만들려 한다. 그 중심에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 1당 독점,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이끄실 계획인가?
= 과거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보면 1당 독점의 의회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독선적이었다. 이번 의회도 6,13지방선거를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셨다. 그것은 언론에서도 나왔듯 도민들께서 평가를 하겠다는 뜻이다. 평가를 통해 냉엄하게 채찍질할 것은 채찍질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
소수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의장으로서 그분들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같이 함께 하고 있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을 직접 만나 공약을 정리하고 함께 하고 있고 개별적 공간과 의회기간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나 지원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경기도의회는 하고 있다.
올 연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의회는 의회의 소리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당대표와 논의하고 있고 의원들에게 역할을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주문도 하고 있다. 그 속에 소수정당 7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협치를 뛰어넘어 어떻게 공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3년의 10대 경기도의회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본다.
▶ 이재명 지사와의 협치, 그 원칙은 무엇인가?
= 민선 7기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서로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지사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의회를 존중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사께서 흔쾌히 승낙했다.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진보적이시고 진행상황에 있어 열정적이신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과거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운영방식과 경기도의 운영방식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거대 여당을 도민이 만들어줬을 때 소통의 관계는 엄청난 거다. 본인이 협치를 의회에 요구했었고 저는 협치를 뛰어넘어 공존까지 이야기 했다.
공존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어떤 목표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소통하며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줘야 하고 그 틀에서 10대 경기도의회는 공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사와 의장이 자주 만나 소탈하게 이야기 하려고 한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되셨다. 지방분권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실 계획인가?
= 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1년이지만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다. 제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들이 후원회 제도, 보좌관 제도 등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된다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매달 한번씩 모여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재정 독립을 요구하는 광역 단체장과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광역 의회간 목소리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다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재정 독립을 보장해주고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의회에 독립성이 주어져야 실질적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님도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도 이야기 했고 오는 8일에는 행자부 장관도 만나서 얘기를 할 예정이다. 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만나는 식으로 절차를 가져가고 있다. 조만간 17개 광역시도의 의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22일이면 국회에서 800여 명 이상의 광역의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세미나와 토론을 하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철학에 대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심에 협의회가 있고 또 그 중심에 경기도의회가 열심히 해나갈 것이다.
▶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 정치를 하면서 큰 정치 철학 같은 것은 없다. 지방의원들은 전문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의원이 된 경우와 젊었을 때부터 보좌관이나 기초의원을 경험하고 광역의원으로 오는 경우 등 큰 그룹 속에 있는데 자의든 타의든 전문직의 눈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철학보다는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선 때 처음으로 도민들 앞에 서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도민들이 '저 정치인 또 거짓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 안산시에 15만 평에 이르는 쓰레기 매립장 거대한 부지에 김문수 전 도지사가 9홀 골프장을 만들려던 것을 백지화시켜 지금 세계정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정책은 반대한다. 세계정원이 만들어지면 1330만의 경기도민들이 언젠가 한 번씩 들려서 보고 갈 수 있다. 그리고 15만 평의 자연은 곧 미래 우리 아이들의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이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잘 돼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혁신클러스터 조례를 기본으로 강소특구를 만들라는 초안이 나온 상태다.
예를 들면 안산의 사이언스밸리는 2천여 명이 넘는 석박사들이 있고 그 옆에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을 활성화시켜 확대 재생산되는 강소특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매년 50~100억 원의 예산이 나오고 젊은 석박사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큰 틀에서 가장 보람 있게 느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저에게 2년 동안 미래에 대한 큰 계획은 없다. 다만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의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도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말 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분권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싶다. 또 큰 중앙 정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보고, 들으면서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집행부의 발전으로 만들어 낸다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 "송한준 의장은 ○○○이다." 표현한다면?
= "도민들의 소리를 듣는 의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의원들과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부분의 중심이 되고 그러한 의회의 의장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