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에 도입해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서울시 정책 결정 때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인·스위스·에스토니아 순방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지시간 지난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때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나 청년수당 수혜 대상 확대 여부 등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시민들에게 전자투표로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금도 '엠보팅'이라는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민제안사업 투표, 공공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의 조사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에는 스위스 취리히주(州) 청사를 찾아 국민투표·국민제안 등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시민 전자투표 확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스위스는 국가적인 사안뿐 아니라 지역 현안도 주민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취리히주의 경우 600만 스위스프랑 이상의 세금을 지출해야 할 경우 3천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