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20대 마약사범 6년새 3배 급증…기소율은 감소

60대도 2배 이상…가장 증가세 적은 40대도 15% 늘어
금태섭 "젊은층 온라인 거래 쉽고 노인층 양귀비 재배 많아…공급루트 차단해야"

미성년자와 20대 마약사범이 지난 6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5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174명이던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1만4123명으로 45.4% 증가했다.

이중 미성년자인 10~19세 사범은 같은 기간 41명에서 119명으로 190.2%, 20대는 750명에서 2112명으로 181.6% 각각 증가해 3배가량 늘어났다.

60대 이상도 693명에서 2배가 넘는 1491명으로 115.2% 증가했으며 가장 증가폭이 작은 40대도 3392명에서 3919명으로 15.5%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인구 10만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경남(28.8명), 서울(28.3명), 인천·경기(25.6명), 강원(24.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10만명당 27.3명이다.

마약범죄는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기소율은 2011년 47%에서 지난해 41%로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6%로 지난해보다도 감소한 모습이다.

금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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