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3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오는 7일 이루어질 마이크 폼폐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그리고 세 번째 김정은과의 회담. 그 의미, 메시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40여 일 전에 평양 가려다가 전격 취소했다가 이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얘기가 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가서 담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홍현익> 상당 수준은 합의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측의 체면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기본 합의는 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더 크게 빅딜까지 될 것이냐. 그건 이제 가서 담판을 해 봐야 아는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체면은 양측 다 살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는 지난 3번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준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과거에 김정일도 그랬지만 김정은도 만나면 대개 뭔가의 성과를 거둘 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합의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죠. 정상들 간의 만남에서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표정이나 그 뒤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합의문 발표가 없더라도.
◇ 정관용> 그러면 합의문 발표에 무관하게 홍 박사가 생각하시는 최소한 체면 살릴 기본 합의는 뭡니까?
◆ 홍현익> 일단 종전선언은 한다 그런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북한의 체면을 확실히 살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은 이미 평양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전문가 참관 하에 해체하기로 했는데 이건 종전선언 이전에 선제적으로 한다. 그 일정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즉시로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시설의 약 50% 이상이거든요, 최소가. 그러니까 그 시설 해체 즉시 돌입한다.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전혀 성과가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현익> 그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핵시설 및 무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사실 종전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북한 핵무기와 프로그램의 신고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신고는 지금 들어가버리고요. 신고는 왜냐하면 전면적인 신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신고를 할 때는 안보 딜레마를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단지 영변 핵시설은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핵시설과 무기에 있어서는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ICBM의 일부라도 해체하는 거 핵탄두를 해체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지만 북한의 IAEA 사찰단의 관 리하에 따로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만족하는 거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성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전면적 신고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신고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영변 핵시설은 어차피 다 철수할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면 그걸 대가로 미국은 뭘 줍니까?
◆ 홍현익>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정부도 내심 바라는 대북제재에 대한 일부 완화 내지는 면제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북 간의 철도 협력이라든지 개성공단. 이건 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준다라든지 그렇다면 한국도 이기고 미국은 자기가 직접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또 남북 경협에서 챙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직접 해제나 완화 안 해 주더라도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기본 합의 그다음에 부분적인 핵신고와 또 ICBM 신고 내지 폐기 그와 함께 부분적인 부분 완화 내지 면제. 이런 빅딜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내다봤는데.
◆ 홍현익> 하나만 더 들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전면 중단하겠다 그것도 상당한 효과죠.
◇ 정관용>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동행한다잖아요. 이번에 비건은 처음 가는 거라 그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면담한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홍현익> 사실 누구나 생각하기를 스티브 비건이 국무부 장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스티브 비건하고 최선희 간의 비엔나에서 먼저 만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단계가 생략되고 아예 폼페이오 장관을 동행해서 가서 평양에서 최선희랑 만난다는 겁니다, 비건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실무적인, 기술적인 타협보다도. 그러면 성과가 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타결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간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한 3~4일 전만 해도 미국 국무부의 고위직은 해외 출장은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7일날 간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폼페이오가 완전히 임무에 성공하면 10월 25일경에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누구나 11월 6일에 있는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7일에 가서 성과가 분명하면 중간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달 25일께 전후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청와대도 미국이 중간선거 있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
◆ 홍현익> 청와대도 바라는 바이죠. 왜냐하면 중간선거 이후에는 공화당이 지금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수세에 몰리고 그러면 대북 강경기조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북핵문제 물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간선거 이전에 큰 성과를 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돌이킬 수 없게 만들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라고 보입니다.
◆ 홍현익> 장소는 저는 종전선언하기에 판문점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급진전돼서 북미 정상회담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합류하는 식으로 3자 정상회담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이 같이 되면서 판문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고려됐던. 언론에는 유럽의 비엔나나 제네바 이런 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울란바토르나, 몽골의. 아니면 아시아의 미국 해외 영토인 괌 같은 데. 이런 데가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매스컴에서 많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니까 좀 대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김정은의 워싱턴 방문은 어려운가요?
◆ 홍현익> 그건 이제 모험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김정은이 양보카드를 들고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초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는 금요일 발표 예정인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금 이 세 정상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은 고모부도 처형하고 아직 인권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벨평화상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리아 공습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만약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 단독 수상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성과가 이번에 좀 커야 되는데 아직 7일날 폼페이오 가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발표되니까 내년도 노벨평화상을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 내년에 꼭 타시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금년은 너무 기대를 많이 걸지 말자. 이 말씀이시군요.
◆ 홍현익> 물론 타시면 좋지만 지금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무슨 돌발변수 우리가 걱정해야 할, 우려할 만한 변수 이런 거 없습니까?
◆ 홍현익> 돌발변수는 폼페이오가 갔는데 박차고 나왔다든지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지난번처럼 강도 같은 욕을 미국이 했다고 북한이 뭘 발표했다든지 그러면 큰일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많이 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수세에 처하면 그때는 그냥 갑자기 강경정책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작년과 같은 그런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당히 응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 정관용> 어쩌다 보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걱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