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뛰어난 소통능력"

(사진=자료사진)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제청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앞서 추천위는 김 부장판사와 함께 김주영(58)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및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뽑았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2015년 2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맡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행된 인터넷 댓글활동과 관련해 해당 활동이 선거운동인 데다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라고 판단한 이력도 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탈 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관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신뢰받는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보 제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김 부장판사를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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