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안성용>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자료 수집과 이 자료를 근거로 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임미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한 강연, 보수언론인 FOX 뉴스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평양 공동성명에 대한 전 세계의 이해를 구하는데 진력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심재철 의원 논란에 묻힌 것 같아요.
◇ 임미현>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중재역할이 성과를 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성용> 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에 발급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정부의 세부적인 예산집행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당연히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심 의원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처음 접속했을 때 자료가 안 뜨고 검색 조건 안 맞다고 나와서 백스페이스 두 번 눌렀더니 폴더 하나가 튀어 나왔고, 이 것을 열어보니 자료가 줄줄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집행 자료에 접근해서 자료를 다운 받은 게 불법인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중이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는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검찰 고발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짐으로써 야당을 자극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측면은 있어 보이고, 이 부분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는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성용> 심 의원 쪽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각종 주점과 고급음식점, 미용업소, 백화점 등에서 사용된 것은 문제이고, 심야시간이나 토,일요일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지침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국민 세금을 제 돈 쓰듯이 쓴 행위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청와대 근무를 위해 한 달 가량 걸리는데, 민간인 신분인 기간 동안에 회의 참석비용으로 월급을 보존한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 임미현> 그런데 심 의원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가 곧바로 반박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좀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 안성용>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도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한밤중에 '술 먹고 다닌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 때문인지 '청와대가 문제다' 보다는 '들여다 보니 별게 없네'라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심재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냈는데, 1년에 3억원 가량의 특활비와 액수를 알 수 없는 업무추진비 등을 썼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 이 것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임미현> 내일 심 의원이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추가 폭로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를 궁지에 몰아넣을 게 있을까요?
◈ 안성용> 심 의원실에서 확보한 정부 예산집행 자료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전혀 공유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내용을 폭로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만, 업무 추진비라는 게 감사원 감사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언젠가는 공개될 사안이어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행정부 공무원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큰 게' 나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있구요, 이렇게 폭로를 하면 청와대가 곧바로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심 의원쪽의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미현> 치킨게임 양상이 벌어진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 안성용>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구요, 그에 앞서서 오늘부터 사흘간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못했던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횝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나 업무추진비 문제가 부각 되는게 야당입장에서 좋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칫 남북관계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엉뚱한 꼬투리를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는 심 의원이 다소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한 달 뒤면 다 잊혀지고 결국은 처음 자료에 접근했던 보좌진 사법처리 문제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임미현>청와대로서는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 만해도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재부나 재정정보원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구요...
그리고 예산집행 자료에는 청와대 행정관부터 비서관, 수석 또는 그 이상까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다 담겨있으니까 청와대로서는 국가안보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 공개될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또 심 의원 쪽에서 행정관급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수석이나 장·차관 업무추진비, 심지어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