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은 3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5만 6241명 중 6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상반기 집중 검거 기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소재 불명인 93명 중 26명만을 검거했다는 자료를 토대로 한 해석이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는 2013년 1만 240명에서 지난 8월 기준 5만 624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등록과 별도로 국민에게 고지하는 인원은 4719명으로 전체 등록 인원의 8% 수준이며,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 범죄자 5287명 중 568명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매년 1만 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 관리 체계는 부실한 상태"라며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공개와 고지 확대를 검토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