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9월 27일 목요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 인터뷰 전문]
◇이남재> 이해찬 대표체제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형석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시간 이형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와 계시죠?
◆이형석> 네, 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이남재> 네, 많이 바빠지셨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임명 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번 추석 때 추석민심이 어땠는지 말씀 해 주시죠.
◆이형석> 이번 추석 민심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지난 9.19판문점 선언, 며칠 전에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유엔 연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 더 나아가서는 금년 이내에 종전이 가능할지,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경제 돌파구로 남북 경협,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남재>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 잘 진행되길 기대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다시 임명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형석> 네, 최고위원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당시에는 저희 당헌･당규에 여성, 청년, 노인 최고위원 세분을 선출하고요. 나머지 5명의 최고위원들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그때 물론 혁신안에서 그런 최고위원 제도에 대한 개정을 했었는데 최고위원들이 몇 개월 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안정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바꿔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뽑고 거기에 여성 한 명 포함,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는데 한 자리는 노동계 이수진 위원, 또 한 자리는 자치분권으로 저를 지명했는데 대표께서 첫 최고위원 들어가기 전에 자치분권도 중요해서 지명했지만 특히 호남을 염두에 두고 저를 지명했다고 강조해서 말씀 하셨어요. 특히 호남을 대표께서 마음에 두고 챙기시는,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가 호남을 더 강조해서 최고위원 한 자리를 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감회가 남다르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그동안 제가 지역에서 쭉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내용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하고요. 우리 광주, 전라남북도과 관련된 예산과 공약까지 두루 챙겨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재> 그런데 사실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향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형석 최고위원, 지방자치 분권 관련해서 어떤 역할하고 싶으십니까?
◆이형석>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분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에서도 당신이 말씀하셨던 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개헌과 관련된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전체적인 국내, 국제 정세에 이런 부분들이 남북 평화 이슈에 묻혀있어서 개헌 논의가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16년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할 때 그 때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분권에 대한 여러 문제점, 필요성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저는 재정권에 특히 문재인 정부에는 재정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장관께서 지방소비세율을 좀 올려서 지금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행 12% 지방소비세율을 저는 생각 같아선 25%까지 끌어올려서 적어도 지방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문재인 대통령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재> 네, 그리고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시니깐 제가 민감한 이슈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한전 공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역에서 걱정이 많은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전망해 주시죠. 답답합니다.
◆이형석> 광주형 일자리는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 정부차원에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수석도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실현이 가능하느냐, 지난 광주시에서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 부분이 독일형 모델이잖습니까. 이걸 광주형 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는 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 노동계 반발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 오해 되고 또 서로 정보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내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가 큰 틀에서 반드시 먼저 선행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는 세재, 의료, 주거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뒷받침이 함께 병행돼야 광주형 일자리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관련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광주시와 전남도가 위치를 가지고 자꾸 내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공기관 이전 할 때 어쨌든 시와 도가 16개 시도 중에 가장 모범적인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지금도 시와 도가 보여야 할 때다. 그리고 한전 입장에서도 한전이 엄청난 큰 기업이잖아요. 이제는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입장이라서 법률적인 부분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지만 한전공대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오롯이 비용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남재> 네, 이형석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