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27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
◇ 정관용>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향한 선언’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내년 2학기부터 학생들의 머리 길이는 물론이고 염색, 파마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환영한다는 의견만큼이나 또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네요. 서울시교육청 입장 직접 듣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송재범 과장을 연결합니다. 송 과장님, 안녕하세요.
◆ 송재범>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런 선언을 내놓은 배경은 뭡니까?
◆ 송재범> 2017년도 말 기준 서울 중고등학교 두발 길이를 보면 약 84%의 학교가 그 두발 길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 두발 길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있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단락지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 정관용> 시대의 변화하는 방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 자율로 맡기자 이건가요?
◆ 송재범> 그렇죠. 학생들의 자율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시대의 변화라든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두발길이는 이제는 터치하지 말자.
◇ 정관용> 머리길이 이 정도는 그냥 학생들에게 맡기자 이 말씀? 그런데 그 길이뿐만 아니라 염색, 파마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것도 맞습니까?
◆ 송재범> 사실은 두발길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사실 학교현장에서 실제 보면 두발 길이에 대해서 논쟁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 정관용> 아까 84%가 이미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 송재범> 근래에 와서는 파마나 염색 같은 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갈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이문제를 더 넘어서 파마나 염색 등도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자율권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자유 하에 방향을 나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교육청의 입장은 그 부분까지 학생 자율로 맡기자 이 얘기다? 이런 발표를 하시자마자 대뜸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아니,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인데 왜 교육청이 내년 2학기부터 이렇게 시점까지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과도하게 간섭하느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송재범> 학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생활지도 규정이라는 건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발의 길이는 이제 자율로 맡기고 염색이나 파마 등까지 학생 자율로 맡기자는 제안성이 있는데 이것이 학생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나가가보자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입니다.
◇ 정관용> 제안하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이건가요?
◆ 송재범> 그렇죠.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지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걸 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규정을 만들 때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교육청이 방향성을 제시한 게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학교에?
◆ 송재범> 글쎄요. 사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수많은 정책이라든지 교육 쪽으로 바람직한 경우를 방향을 두발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도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는 학교의 자율성에 두되 교육청에서는 어떤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가 내년 1학기까지 자율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학교는 그냥 두발길이도 제한하고 염색, 파마 금지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 송재범> 그건 아니죠. 사실은 오늘 형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방향이다라고 안내를 해 줬으면 학교별로 이제는 어떤 의견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별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수많은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 중에 충분히 이런 저희들의 어떤 발전 방향이 녹아들 것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것은 자율적인 결정임으로 존중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했고 우리 학교는 계속 길이 제한하겠다 이러면 교육청으로서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 송재범> 아니죠.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좋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구성원들이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된다 충분히 논의 과정 중에서 그런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런 결론이 나오면 교육청은 어쩔 수 없는 거죠?
◆ 송재범> 그럴 때는 또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많은 학교가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 표현을 들어보면 지도, 설득까지 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 송재범>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우리가 딱 주고 이대로 해라가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실은 그 절차까지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아니, 파마나 염색까지 하게 되면 학생들이 머리 꾸미는 데 시간 쏟아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교육청이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고 반론이 나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송재범> 글쎄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건 주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공론화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특히 많은 학교들 경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충분히 요즘 학생들은 자기 책임감이 있고 그 행동이나 모습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더라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부 학교 염색이나 파마까지 자율화한 사례를 보면 한동안 조금 요란하다가 금방 조용해지더라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 송재범>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두발자유 외에 편안한 교복에 대해서도 이건 내년이 아닌 내후년 목표로 한번 논의해 보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송재범>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지난 9월 10일자 기준으로 800건이 넘는 교복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이만큼 이제는 두발자유화를 넘어서 복장까지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복 문제는 두발 문제만큼 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도 다르고 또 구매해야 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한 교복이라는 큰 틀을 주고 그 안에서 과연 학교별로 어떤 형태로 할 거냐.
◇ 정관용> 논의해 봐라.
◆ 송재범> 학교 당사자들끼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해 봐라 이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방향제시를 계기로 두발 그리고 교복에 이르기까지 각 학교 내에서 좀 모든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치열한 토의와 논의를 해 봅시다 이런 거죠?
◆ 송재범> 그렇죠. 옛날에는 학교의 어떤 규정들이 학교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구성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해 보자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송재범>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