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상반기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 등 3개 업종에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1위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서 법인세 부담 비중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견준 법인세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반기보고서와 미국의 10-Q 연결손익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3.8%에서 올해 상반기 28.0%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시기 애플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8.0%에서 14.0%로 줄며 두 기업 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6%에서 24.9%로 상승한 반면,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24.9%에서 13.9%로 감소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포스코의 법인세 부담이 28.2%에서 31.0%로 오르는 동안 미국 누코어의 법인세 부담은 31.0%에서 23.5%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들 기업 간 법인세 부담 역전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사와 합병·분할기업, 적자 기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준)을 제외한 상장사 450개 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0%로 3.5%포인트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