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추석 연휴. 주말까지 치면 5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이슈는 UN 총회입니다. 그리고 그 UN 총회 현장에서 벌어진 한미 정상 회담.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난 주에 평양을 다녀온 문 대통령. 추석 직전 일요일에 미국 UN총회 현장으로 떠났죠. 그리고 이틀 전에 한미 정상 회담을 했고 한일 정상 회담까지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UN 총회 기조연설까지 한 건데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뉴스가 추석 연휴 내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짚고 가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연결을 해 보죠.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방미 일정의 하이라이트. 한미 정상 회담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 선언문에 담긴 것 이상이 있다. 플러스 알파 보따리를 들고 만나러 가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뭐냐. 그걸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인데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 적어도 실패는 아닌 것 같고 성공이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은 판단 유보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김동엽>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판단 유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비핵화라든가 북미 관계가 이번 남북 평양 선언 이후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 회담 이후에 아마 상당한 돌파구를 다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 김현정> 한미 정상 회담 보고 나서 희망을 가지셨어요, 김 교수님은?
◆ 김동엽> 네.
◇ 김현정>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말한 그 '플러스 알파'가 뭔지도 우리는 아직 모르고 또 트럼프한테 해 달라고 요구한 '상응 조치'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유추를 해 보자면. 지금 한미 정상 회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인터뷰 들으면서 유추해 보자면 어떤 거라고 보이세요?
◆ 김동엽> 상당 부분은 이미 대통령이 언급을 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폭스 인터뷰 같은 곳에서 얘기한 것들.
◆ 김동엽> 그렇죠. 폭스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또 얼마 전에 외교협회하고 아시아소사이어티 같은 공동 주관 행사에서도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북미 간에 어떤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또 미국의 의견을 듣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상당 부분 중재자로서의 어떤 중재안을 내놓고 또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 또 북한이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미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수석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상당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평양 선언에 담겨 있듯이 동창리에 있는 ICBM 미사일의 엔진 실험장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그 북한 핵실험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면에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영변에 있는 각종 핵시설에 대한 폐기 문제가 이미 평양 선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엽> 이러한 것들에 조건부를 걸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서 상호 간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 상당 부분 균형감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상응 조치라는 게 뭐였을까. 그리고 비공개 메시지라는 건 뭐였을까. 조금이나마 지금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 김동엽> 그러니까 그 상응 조치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김현정> 종전 선언일 수도 있고.
◆ 김동엽> 종전 선언일 수도 있지만 종전 선언에서 한발 더 나갔죠. 더 나가서 가장 큰 것은 연락 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제재 완화라든가 인도적인 지원, 예술단 교류 이런 것들을 지난 폭스 인터뷰에서 이미 거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관심 가는 부분은 바로 연락 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참관하는 미국 대표단의 근거지로써의 의미를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또 미국이나 국제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을 수용하면서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 관계 개선의 초기 단계로서 평양 연락 사무소 설치하는 방안을 하나의 패키지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런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응 조치라는 것은 단순히 종전 선언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 차원에서와 평화 체제. 그다음에 교류, 협력 차원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트럼프한테 요구한 상응 조치가 그런 거라면 트럼프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건넨 '플러스 알파 비공개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게 될까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동엽> 그게 뭐냐 하면 신고 차원도 넘어버리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 본토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에 관련된 동창리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핵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가장 성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변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핵 신고와 종전 선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것을 더 큰 차원으로 포괄적으로 넘겨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체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지금 어떤 작은 어떤 허들을 포함해서 넘어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글쎄요. '지금 동창리와 영변 정도는 작다. 그거보다 더 핵 신고를 더 완전하게 100%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미국은 주문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은 북한이 그것보다 더 줬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동엽> 핵 신고라는 것은 통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의 가장 시작점은 통상 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고가 있고 그다음 사찰.
◇ 김현정> 다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 김동엽> 신고라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 신고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변 핵은 신고 다음에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 김현정> 폐쇄라는 건.
◆ 김동엽>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 신고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핵 신고가 앞쪽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변의 핵 폐기라는 것은 그것은 신고 일어난 다음에 그 영변에 있는 핵심 시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어떤 20%의 핵 폐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내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핵시설을 이미 폐기하겠다.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 안에는 사찰이며 신고며 모든 게 다 포함된 의미라는 것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플러스 알파가. 알겠습니다.
◆ 김동엽> 오늘 아침에 폼페이오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찰과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핵 신고와 종전 선언, (굳이 저는 신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종전 선언에 갇혀 있는 어떤 이것을 뛰어넘는 그림을 그려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나온 반응들이 계속 기분이 좋아요. 뭔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 회담하겠다는 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시기와 장소. 어디가 될까? 시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이라고 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 김동엽> 많은 분들이 11월 6일날 있는 (미국)중간 선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선거와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가 크게 연관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중간 선거하고 아주 지금 관련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동엽> 그러니까 저희 희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판에 비핵화라든가 우리 한반도 문제가 크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래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돼서 이것이 상당 부분 우선순위가 앞서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번 중간 선거 자체가 이 한반도 문제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 김현정> 그건 굉장히 우리 중심적인 사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미국 선거판에서.
◆ 김동엽> 그래서 10월달에, 11월 6일 이전에 북미 정상 회담을 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희망의 스케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조급함보다는 1차 정상 회담 센토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 1차 회담 이후에 성과가 없다는 공격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2차 정상 회담만큼은 폼페이오의 방북이라든가 향후 어떤 협의를 거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가지고 2차 회담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11월 이후에, 중간 선거 이후에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보면 비핵화 타결이 2년, 3년 걸려도 문제가 있지 않고 또 상당 부분 또 시간표 설정을 안 하겠다고 했던 측면을 본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지 않게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해 보죠.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동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남대학교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