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③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중단' 지적에도 '국가관리'인지 '민간개발'인지 명시 안해
'민간개발 회계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꼼수로 풀이 돼
2010년 시작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 7년만에 재개되었으나 또다시 좌초 위기
김상곤 교육부 장관, 담당과에서 낸 답변 자료로 공식 입장 밝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계속)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의 첫 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이 사업비 5억7천만원을 투입돼 완료되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후속사업이 중단되었다. 7년만인 2017년 하반기에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6억6천만원을 책정했다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

교육부가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도입은 현재 추진중"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민간개발 회계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꼼수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나오는 보도 자료를 가공해 배포하는 정책포털 korea.kr 정책브리핑에 실린 내용(2018.9.17).

CBS 노컷뉴스(2018.9.17)는 "교육부가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도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시도교육청에 사업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ISP)의 후속 사업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8년 제 1차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유아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시도별 예산 배분액 알림' 공문(2017.10.19)- 관련:지방교육재정과 5288 (2018.9.27) 중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6억6천만원을 책정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8년 2월 이 사업 예산 6억6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다.

이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은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의 한 과정이므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감액 처리한 것은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의 중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 하더라도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은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교육부는 민간개발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CBS 노컷뉴스의 '교육부,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 중단' 기사가 나가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도입을 위한 검토 및 관련 절차를 추진중이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또한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도입은 현재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포기' 지적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요청 받고, 담당 유아정책교육과를 통해 내놓은 답변 자료.

그러나 교육부는 도입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인지 '민간개발 회계시스템 활용'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의 실종을 지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도입'이라고만 적고 있다.

이 애매모호한 문구는 교육부가 '국가관리'냐 '민간개발'이냐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민간개발 회계시스템 활용'으로 결정을 해도 빠져나갈 여지를 두고 있다.

8년 전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었다가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이후 7년만인 2017년 다시 추진되어 완성단계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결정으로 좌초되었다.

민간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때문이라고 사업 중단 이유를 들더니, 정작 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본보가 사업 포기라고 지적하자, '회계시스템 구축 도입 추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이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도입을 위한 검토 및 관련 절차를 추진중이다"는 담당 유아정책교육과에서 올린 자료로 답변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