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8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정관용> 오늘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있었던 의장대 사열 소리 그리고 카퍼레이드에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그 현장음을 들어보셨습니다. 3시 45분부터 정상회담이 시작돼서 정확히 2시간 만인 5시 45분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고요. 지금 6시 30분이 좀 넘었으니까 아마 만찬장으로 입장하고 계시든지 만찬이 곧 시작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또 무엇일지 전문가 한 분 초대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이시죠. 지금은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십니다. 차두현 박사를 모셨어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2000년,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자동차로 이동을 했었고요. 그때랑 이번이랑 달라진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 차두현> 그렇죠. 일단은 3개 정상회담 모두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환대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와서 영접을 한 것은 이건 앞의 선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것하고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의장대 사열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예포발사가 21발이 있었어요. 이게 정상회담 때 정상들 간에 만나서 매번 예포 발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거의 국빈급 방문일 때 이제 행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장대 지휘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각하라는 명칭.
◇ 정관용> 대통령 각하 그랬죠.
◆ 차두현> 그다음에 이제 연도에 있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는 깃발 흔들 때 주로 인공기 위주였거든요, 이번에는 태극기는 아니지만 한반도기가 등장을 했다라는 게 또 인상 깊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영접을 나왔죠. 이번에는 리설주 여사가 동행을 해서 같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정상회담이 보통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의실에서 그동안 열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조선노동당 본청사에서 열리고. 이게 사실은 다 암시하는 바가 환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를 일종의 국가 관계로 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도 이제는 과거에 고립되고 폐쇄됐던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체제로서의 모습을 지향한다라는 걸 그 앞의 판문점 회담에서도 그게 좀 보여진 바가 있고 6월 12일에 센토사에서 열렸던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다시 한 번 우리는 정상적인 체제,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간다라는 걸 무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 정관용> 그리고 순안공항에 지금 당정군의 최고 수뇌부들이 총출동했다면서요?
◆ 차두현> 그렇죠. 명목상으로 이제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을 필두로 해서 북한의 지금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장 겸 그리고 당정치국 상무위원이죠. 그다음에 이른바 얘기하는 이게 당쪽이고요. 정으로 보자면 초평통, 아무래도. 조평통의 리선권 위원장. 그다음 군으로 보면 인민무력부장하고 인민군 총참모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은 정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당의 고위직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정군 실세들이 총출동했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가 열렸나 할 정도로.
◇ 정관용> 최고위직이 한꺼번에 몽땅.
◆ 차두현> 다 나온 거죠.
◇ 정관용> 그러면서 또 리설주 여사까지 동반하고 정상 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의 국빈방문에 맞는 예를 갖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중계를 허용했다는 점. 그렇죠?
◆ 차두현> 그렇죠. 완전한 생중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공항 도착은 이제 생중계를 했다라는 게 이제 그만큼 북한도 완전히 정보를 100% 폐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층도 알고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걸 활용할 측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 차두현> 네, 보여줄 건 적당히 보여주고 또 그래야 감출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효율적으로 감출 수가 있을 테니까요.
◇ 정관용>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는 바로 생중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 판문점 회담이나 이런 것의 전례로 비춰보면 아마 빠르면 오늘 밤부터 북한 주민들한테도 녹화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차두현> 제가 볼 때는 평양TV라든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이게 지금 분명히 전해질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화원 영빈관으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옮겼고요. 남북정상 부부가 백화원 영빈관에서 환담 나누는 소리를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아마 우리 남쪽 국민들도 뿌듯해하고 감격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결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 이렇게 이어졌으니 우리 사이에 아주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 김정숙 여사>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 정관용>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 차두현> 그렇죠.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국제적인 관례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건데 공항으로 영접을 나간 것도 그랬지만 이게 숙소까지 직접 안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의 호의를 보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계속 나오는 보도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건 남북 정상이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
◆ 차두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방문을 해서 접견을 하거나 환담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국가 지도자급이 와서. 그런데 정식적으로 정상회담 명칭으로 지금 평양에서 한 것은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2000년, 2007년 그때는 평양에 도착해서 바로 회담을 한 게 아니라 하루 있다가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회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조금 여건의 차이일 것 같아요. 1, 2차는 그 당시 남북한 지도자들이 직접 상면한 게 바로 그 정상회담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의 평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분이 두 차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1일 차에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일종의 아이스브레이킹. 낯을 익힌다고 하죠, 신뢰를 쌓고. 이런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곧바로 회담에 돌입할 수 있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회담의 분위기 자체는 매우 좋지만 회담의 의제들은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 차두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방정맞은 우려라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에까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저는 회담의 전체적인 일정발표 될 때하고 오늘 배석자 명단을 보고 조금 고개를 갸웃하고 이거 정말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가 있을 건가. 오늘 곧바로 회담에 돌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방금 끝난 회담이 2시간이에요. 내일 오전 중에 회담을 해 봐야 아마 3시간 정도일 거예요.
◇ 정관용> 길어야 3시간이겠죠.
◆ 차두현> 그런데 주요 의제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도 있고요.
◇ 정관용> 북핵 문제 있죠.
◆ 차두현> 그다음 경제협력 문제들도 있고. 화해협력 문제. 북핵문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이거 사실상 5시간 안에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실무선에서 타결이 되고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있을 때만 이 5시간이라는 회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이 회담이 그러면 아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도 있지만 결국 미북 간에 싸늘해진 협상 분위기를 되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면 비핵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배석 명단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그다음에 북한에서 리수용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리용호 외상이 배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참석한 면면을 보면 1차 정상회담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직접 물밑협상에 그동안 주를 이루어왔던 두 인물. 1명은 서훈 국정원장이죠, 우리 쪽은요.
◇ 정관용> 서훈과 김영철 라인.
◆ 차두현> 그다음 김영철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정상회담 때는 가장 정치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임종석 실장이 배석을 했죠. 지금 이번에는 방문단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정의용 실장을 배석을 했을 거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배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국정의 일종의 조망자라는 측면에서 배석을 시킨 것 같은데. 이 구도로는 비핵화만 집중해서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외교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 차두현> 그리고 2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아마 전부 배석자를 또 물리고 짧은 시간에 그 회담도 가졌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황의 엄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달을 하지 않으셨을까 기대를 해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보통 이렇게 회담시간이 짧고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질 때는 남북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회담에서 결국은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합의문을 짜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회담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느냐는 이제는 뒷얘기가 어떻게 나왔어가 아니고 뒤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더라 이런 게 아니라 문서화돼서 나오는 합의문에 어떤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물론 내일이 그래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건데.
◆ 차두현> 그런데 내일 오후에 발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조금 낯을 붉히거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추가 회담이 있어서 모레 합의가 나온다면 뭔가가 이제 좀 기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특히 비핵화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내일 오후에 발표될 경우에는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조정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과연 미국의 엉덩이를 쉽게 들 수 있게 할 수 있을 건가. 어차피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게 우리 역할이죠.
◆ 차두현> 그렇죠. 과연 엉덩이를 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만약에 미리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미 대통령께서 평양으로 떠나시기 전에.
◇ 정관용> 이미 합의문이 나왔다?
◆ 차두현>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미국하고도 일부 공유하지 않았겠어요.
◇ 정관용> 그럴 가능성이 있죠.
◆ 차두현> 그러면 어제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UN 안보리 상임이사회가 열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 정관용> 그래서 아주 낙관하기가 어렵다.
◆ 차두현> 조금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는 없고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께서 보다 과감하게 지금 상황의 엄중성을 아마 내일. 이미 전달을 하셨을 수도 있고 내일 회의에서 제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임종석 실장도 이미 대통령 평양으로 떠나기 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북핵문제가 올랐다는 것 자체도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 차두현> 그렇죠.
◆ 차두현> 미국은 그동안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도 한국도 제기해 주기를 바랐었고 북한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거든요.
◇ 정관용> 한국이?
◆ 차두현> 그렇죠. 북한이 이미 그동안 얘기해 온 것은 미국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화해협력이나 그다음에 교류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장 밀접한 파트너가 맞지만 핵문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였는데.
◇ 정관용> 지금 바뀐 거죠, 조금.
◆ 차두현> 그렇죠. 지금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두 번의 만남에서 이미 그 정신에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앞으로 정상회담 계속 열리지 않겠습니까? 조금 의식을 바꿔봐야 되는 게 이제는 이 정도 끌어놨다라는 것에 만족을 할 게 아닌 게 우리 스스로 모순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우리가 당사자란 말이에요. 북한의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의제화가 됐으면 우리 문제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라.
◇ 정관용> 당연하죠, 안을 가져가야죠.
◆ 차두현>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확실하게 교환됐다라는 징후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우리 차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북한이 바라는 바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쪽으로 빨리 가자는 거고. 미국은 적어도 핵무기 리스트나 이런 걸 빨리 밝히라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낼 수 있는 어떤 중재안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도 북한도.
◆ 차두현> 사실상 엉덩이를 같이 드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약속 어겼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고 북한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속 어겼다고 카운트 할 수 있는 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 정관용> 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 차두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조치 취했다가 나중에 북한이 안 움직이면, 미국이 안 움직이면 손해 아니라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가령 이제 먼저 북한이 북한은 그동안 먼저 미국이 종전선언 가지고 신뢰를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말로 어쨌든 했다가 미국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신력을 지녔는데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조기 종전선언이라는 것만 고집하는 입장에서 조금 물러나야 되고요. 미국은 종전선언조차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에서 변화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종전선언을 공적으로 하는 거하고 협의를 개시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 정관용> 종전선언 협의개시.
◆ 차두현> 그러니까 가령 북한이 우리가 비핵화 리스트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몇월며칠까지. 그러면 그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종전선언 협의를 개시를 하겠다. 그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게 공식적으로 종전선언 협의를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중요한 비핵화 리스트가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비핵화 리스트를 검증을 통해서 확인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검증이 제일 뒤로 가게 되니까 모양상으로는 북한의 명분을 충분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검증을 하려면 이미 3~4개월 전에는 검증절차라든가 방법이 합의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선언 할 시점에서는 확인이, 그 합의가 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본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북한의 명분을 살리면서 거의 그렇게 시차가 나지 않게 종전선언을 얻어낼 수 있는. 어차피 협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미국도 갑자기 물러서겠다는 얘기 못하거든요.
◇ 정관용> 그런 정도의 절충안, 중재안이 내일 합의문에 어느 정도 내용으로 담길지 이런 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할.
◆ 차두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오후에 그냥 예정대로 나온다면 4월 17일 판문점선언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걸 확고하게 준수한다. 이게 최저선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문제가 된 게 우리가 1차 특사단이 갔을 때 1차 특사단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판문점선언 내용에 다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가령 이렇게 얘기하면 연례적인 한미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을 양해한다고 그랬다가 5월에 문제 제기됐단 말이에요, 판문점선언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 정권 1기 이내에 완전히 비핵화 종결할 의지가 있다.
◇ 정관용> 시점을 처음으로 밝혔죠.
◆ 차두현> 그러면 지금 1차 판문점선언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종전선언은 시한을 설정을 해 놓고 비핵화 시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평균선이 될 거고요.
◇ 정관용> 시한과 시한이?
◆ 차두현> 네, 더 베스트는 금년 내에 초기 조치를 취한다. 조치의 종류는 안 나오겠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저선, 중간선, 가장 바람직한 선까지.
◆ 차두현>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이 합의문을 발표를 할 때 모두발언이 있잖아요,판문점선언.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한 번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건 워싱턴을 움직이기에는 더없이 좋은 카드가 될 거고 워싱턴도 더 이상 계속 일단 비핵화한 다음에 종전선언하겠다는 그 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 정관용> 오늘 차두현 박사를 모시고 1차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보면서 내일 예상컨대 어떤 합의들이 나올 것인가. 최저선부터 가장 바람직한 선까지 가늠해 봤고요. 아마도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종전선언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좀 획기적인 합의안,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 차두현> 그렇죠. 이미 합의가 됐던 그 DMZ의 완전한 비무장화. GP 철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어떻게 보면.
◇ 정관용> 그런 것도 또 기대해 봐야죠.
◆ 차두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이 설정돼서 기존과는 다른 어떤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차두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