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7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내일부터 있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들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이번 회담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 홍영표> 사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간에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은 아주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그간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번에는 좀 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고위 장성급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레벨에서 그간에 쭉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평양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거절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병준 위원장, 손학규 대표도 비핵화 관련해서 핵물질 있는 장소나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와라. 또 핵리스트와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는 구체적 약속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비핵화 관련된 구체적 진전이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인가요?
◆ 홍영표>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 체제보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1단계로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아마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비핵화 구체적인 내용하고 종전선언 같은 게 맞교환되는 합의는 북미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홍영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나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 정관용> 하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도 비핵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올지 그게 블랭크라고 했는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게 될지 저희도 참 관심이 주목되네요. 그리고 경제인들 동반에 대해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북제재 살아 있는데 경제인들이 함께 가는 것이 문제 있다. 지금 평양만두 드시겠지만 잔치 벌일 때가 아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영표> 저는 사실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남북이 경협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대한 계기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왜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기업들이 무슨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제재가 어느 정도 풀려야 실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북한의 자원이라든지 SOC라든지 철도, 도로를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것도 저는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가능성 타진차 미리 준비하는 게 왜 나쁘냐 이 말씀이군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히 우리 홍 대표께서는 노동계 출신이신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도 함께 가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영표> 저는 이 남북 관계는 결국은 온 국민이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또 노동계도 가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동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쪽에 카운트파트너가 누가 있을까요?
◆ 홍영표> 북한도 아마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이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전국적으로 잘 조직돼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노동조합 형식은 아니겠지만 노동자들의 조직은 있겠죠?
◆ 홍영표>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류를 해 왔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단절됐지만 지난번에 상암동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사실 민간 부문에서 그렇게 활발한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야당뿐 아니라 일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재 재판받고 있고 어쨌든 2심까지는 유죄가 인정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같이 가는 거 맞느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다 해서 지금 또 남북 경협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이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평양에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 측에서 삼성이나 현대는 꼭 재벌 총수들이 와달라고 요청했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 홍영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 차원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이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 홍영표>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야당을 굉장히 설득을 하고 좀 이걸 이번 3차 정상회담 전에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야당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당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하고 나서 비준동의안을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야당들은 좀 빠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여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오히려 판문점 비준동의안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더 진전이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아무튼 야당에서는 확인해야 해 주겠다 이래서 대단히 좀 소극적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또 같이 안 가는 김병준 위원장, 손학규 대표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 홍영표>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민족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남북 관계 또 외교안보 문제만은 정말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이런 모습을 야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정략적으로 또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내 정치 현안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사실 처리하려다가 안 됐던 것들을 오늘 보도를 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규제개혁법 이건 다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셨다고요?
◆ 홍영표> 일단 20일 본회의가 저희 합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다시 재확인을 했고요. 아무튼 물론 아직도 좀 논의가 더 필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여기 제일 큰 쟁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이른바 은산분리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내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됐나요?
◆ 홍영표> 의원총회에서도 오늘도 여러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해당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의 우리 당 의원들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야당과 협의해서 20일날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표현 속에는 일부 여당 의원은 아직 반대군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다.
◇ 정관용> 그러나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다 이 말씀.
◆ 홍영표> 네네
◇ 정관용> 그다음에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면서 국민성장론을 제안했고 국민성장론과 소득주도성장론 간의 토론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 토론에 응하실 겁니까?
◆ 홍영표>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얘기하더니 국민성장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대기업 정책, 낙수경제론 그런 이름으로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에 이름표만 바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런 정책들이 사회양극화, 불평등만 키워왔고 또 대기업 주도 성장도, 대기업은 엄청나게 커졌을지 모르지만 또 낙수효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고용 없는 성장만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경제정책을 좀 달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실패한 정책 또 사회적 양극화나 어떤 부의 집중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 홍영표> 그렇습니다. 토론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요새 몇몇 신문에서 여당 지도부 간의 파워싸움이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우리 홍영표 대표가 해야 되는데 왜 이해찬 대표가 했느냐 이걸 문제 삼는 분도 계신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홍영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새로 선출되고 나서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내부적으로 단합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원래 당대표가 한 번 하고 원내대표가 한 번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님이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8월 25일날 선출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대표가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대표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다음에 2월달에 하면 되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홍영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