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브랜드 상표를 떼고 인천시가 자체 개발한 '인천 브랜드'를 붙인 교복을 현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유명 브랜드 교복 판매점주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발의 한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중·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 중소업체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진규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무상교복지원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개인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하는데 무상교복을 시행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면 4대 브랜드가 비브랜드 보다 낙찰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9학년도 무상교복지원 예산이 160억원인데 4대 브랜드의 영업 마진률을 고려하면 이 예산의 70%가 인천이 아닌 4대 교복 브랜드 본사가 있는 타·시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학생복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없었고"며 "인천 자체 브랜드 개발과 현물 지원 방식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259개 인천 중·고등학교 중 학교 주관구매(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곳은 2017년 하복 기준 225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97개교를 4대 브랜드 교복업체가, 나머지 126개교는 그 외 브랜드 업체가 낙찰 받아 납품해 왔다.
박상만 인천학생복협의회 회장은 "이번 무상교복조례에 따른 수혜 학생이 5만명인데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교복을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일체 하지 않았다"며 "인천 자체 브랜드를 도입하면 우리 같은 소매점주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물로만 교복을 지원하면 교복을 학교에 공급하는 일부 교복점 외 나머지는 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현물과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무상교복지원조례 통과 여부는 18일 열리는 제249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