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소송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내려받아 접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하달해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항고 이유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당 문건을 대신 작성하고, 청와대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하달해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