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정의당 전 의원),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패널은 석 브라더스 조 나오셨어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드디어 전 자를 떼고(웃음) 최고위원으로 제가 부를 수 있게 됐네요
◆ 이준석> (웃음) 대표였었어야 되는데.
◇ 김현정>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대표는 아니지만 최고위원 당당히 되셨어요.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전 자를 아직 못 뗐습니다. 박원석입니다 (웃음)
◇ 김현정> 이준석 최고의원 소감 한 말씀하세요, 우리 애청자들께.
◆ 이준석> 사실 이번에 기회는 좋았습니다.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내에서 정치를 30년 젊게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힘이 약간 달렸습니다.
◇ 김현정> 달렸어요?
◆ 이준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 주시고 어떤 분은 축하도 해 주시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역할 꼭 해내겠습니다, 젊게 만드는 역할.
◇ 김현정> 최고위원을 달고 나더니 약간 목소리가 힘이 들어간 느낌, 차분해진 느낌?
◆ 이준석> 잠을 덜 자서 그렇습니다.(웃음) 여의도에 월, 수, 금마다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9시마다 최고의원회의 있으니까.
◇ 김현정> 그렇죠, 9시 회의에.
◆ 이준석> 그런데 상계동 사는 사람에게는 고역입니다. 6시 반에 출발해도 애매합니다, 시간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 못 자서 그렇다고. 박원석 전 의원은 요새 방송 출연이 굉장히 늘었어요.
◆ 박원석>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라디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종편도 몇 번 나가봤는데 저하고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뒤로 종편 출연은 대체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뉴스닥 때문이라는 얘기, 소문이 있습니다 (웃음)
◆ 박원석>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웃음)
◆ 이준석> 온 포털을 장식하고 있죠, 여상규 법사위원장.
◇ 김현정>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어제 설전 대단했는데. 일단 하한가 골라오셨고. 박원석 전 의원의 하한가 듣고 얘기 나누죠.
◆ 박원석> 저는 청와대 보좌진으로 했습니다. 참모진.
◇ 김현정> 청와대 참모진들. 이건 아마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그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설전 얘기부터 좀 가보죠. 일단 음성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듣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 설전이 벌어진 건지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준석> 이은애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하다가.
◇ 김현정> 인사청문회장이었어요.
◆ 이준석> 인사청문회 하다가 여상규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 및 여당 측이 계속 사법부에 사법 농단에 대해서. 또 영장 기각률 이런 것을 가지고 언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청문회 취지와 맞느냐라는 생각에 의사 진행을 제지했던 게 있고요.
◇ 김현정> 위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입법부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죠. 이렇게 된 거죠?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나 여당 측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아무리 청문회장이라고 하지만.
◇ 김현정> 왜 못 하느냐?
◆ 이준석> 무슨 사안이든 해 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청문회 대상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의원들이 정치적인 주장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하던 행동인데 왜 이렇게 제지가 심하냐.
◇ 김현정> 이렇게 해서 벌어진 설전.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 들어보시죠.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원장):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안 돼!]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아무리 사법부라 해도 잘못한 건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국회의…]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원장):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됐지. 무슨 판사예요, 당신이!]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원장):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그럼!) 이런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 김현정> 이러고서 정회 땅땅땅 세 번 하고 정회가 들어간 거예요.
◆ 이준석> 이거 그런데...
◇ 김현정> 저희가 잠깐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여상규 의원이 넘어가자 얘기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사법부라 해도 잘못된 건 지적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불복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 불복 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당신이 판사요?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이 당신이라니? 여기서부터 이제 당신이라니!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당신은 사회자요, 진행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전이 막 시작이 된 거죠.
◇ 김현정> 감정 싸움이죠. 사실은 감정 싸움이죠.
◆ 이준석> 예전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랑 장제원 의원이 야, 장제원 이런 거 하고 싸운 거.
◇ 김현정> 야, 장제원.
◆ 이준석> 그런 것도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테고.
◇ 김현정> 기억나요.
◆ 이준석> 그 외에도 옛날에 강용석 변호사 현역 의원 시절 당시에도 조경태 의원하고 싸우면서 야, 조경태 뭐 이러면서 너도 젊으면서 이러면서 서로 싸운 영상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하한가로 고르기는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랑 공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4선 의원끼리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자체가 사실 단순히 감정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서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 김현정>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 이준석> 저는 당연히 여상규 의원한테 박지원 의원이 당신이 판사야? 이렇게 했던 것은 실제로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입니다.
◇ 김현정> 맞죠.
◆ 이준석>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의 뼈아픈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전 직장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주장을 한 거.
◇ 김현정> 친정 보호하려고 지금 우리 입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뭐죠. 사법 농단 얘기를 여기서 왜 못 하냐.
◆ 이준석> 그렇죠. 반대로 여상규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청문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꾸 청문 본질과는 관계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감정 대립을 했기 때문에 보통 4선 의원쯤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 단순히 격해져서라기보다는 격해진 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초선도 아니고 이런 4선 정도의 중견 의원들은 다 감정 조절 사실 할 수 있다.
◆ 이준석> 이런 게 경험과 경륜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안 배우겠다고 한 거거든요.그런데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목적 없이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국회 규칙이나 관례의 측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장이었다고는 하나 법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사법 농단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법 행정에 관한 문제고 사법 행정의 파행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못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의 역할은 상임위에 안건을 회부하고 의사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인데. 이게 무슨 개인이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그리고 적절치 않은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사법 행정에 관해서 후보자의 판단과 소신을 묻는 건데 그걸 막았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여상규 위원장이 전 직장을 고려해서.
◇ 김현정> 친정.
◆ 박원석> 의사 진행을 좀 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월권에 해당하는 의사 진행을 한 거고. 거기에 의원들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이런 격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국회 관례상으로 봤을 때 위원장이 너무 지나쳤다.
◇ 김현정> 지나쳤다.
◆ 박원석> 그 점을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장성수 님도 국회가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사법부와 행정부 견제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그 견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가 들어와요.
◆ 박원석> 만약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서 그리고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의원 당사자가 내지는 국회가 이런 질의를 했다면 그건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거는 진행 중인 재판도 아니고 일종의 사법 행정에 관한 문제고 사법부 정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걸 막았다는 것은 통상적 의사 진행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럼 사법부 얘기는 사법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최고의원은 하한가 여상규 법사위원장.
◆ 이준석> 박지원 의원도 같이 넣어야 (웃음)
◇ 김현정> 플러스 품격의 측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거기서 당신! 안 하고 위원장님!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 이준석> 그랬으면 아마 싸울 빌미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상규 위원장 혼자 성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가면 감정 싸움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둘 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약간 프로레슬링 같은 싸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준석> 지금 이 얘기 나온 다음에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슨 말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 김현정> 위장전입 8번 이런 것도 쑥 들어갔고.
◆ 이준석> 그분이 논란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 내용이 주가 돼서 검증이 됐었어야 되는데.
◇ 김현정> 덮혀버렸어요, 논란이?
◆ 이준석> 두 4선 의원이 소리 지르고 싸운 것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말 하면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박 전 의원은 어떤 거 떠오르세요? 막말 또 국회 품격 이런 거 얘기할 때.
◆ 박원석> 옛날에 이은재 의원. 대표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고요.
◇ 김현정>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쓰겠습니다. 겐세이였나요? 겐세이라는. 자꾸 겐세이 놓지 마세요. 이거였나요?
◆ 박원석> 뿐만 아니라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국감 때 했던 건가요?
◆ 이준석> “사퇴하세요.”
◆ 박원석> “사퇴하세요.” 영상은 아직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정태옥 의원, 지난 선거 앞두고서 ‘이부망천’이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도 ‘밥하는 아줌마’ 이런 얘기를 했다가.
◇ 김현정> 학교의 급식 조리사분들을 두고, “밥이나 하는 아줌마들을 왜 정규직화해야 돼요?” 이거.
◆ 이준석> 이게 정치인들 자꾸 언어 하나하나를 희화화시켜서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 치르면서 상대 후보한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사퇴하세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쫓아오셔가지고 “방금 전에 이은재 의원 패러디하신 거냐”고. “사퇴하세요”는 일상적인 정치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아주 유행어처럼 돼버려서.
◆ 박원석> 그런데 누구 상대로 “사퇴하세요” 했습니까?
◆ 이준석> 손학규 대표께서 그 당시에 당권파 이런 의혹 이런 거 하다가 제가 “사퇴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방금 이은재 의원 패러디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 김현정> 하한가 어제 오늘 포털 뉴스 검색어 1위 하고 있는 여상규, 박지원 이 두 분의 설전. (이번엔) 박원석 전 의원의 하한가 가겠습니다. 청와대 보좌진 골라오셨어요.
◇ 김현정> 절차, 방식.
◆ 박원석> 그게 이제 진정성을 가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 뒤로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타진이 왔을 때 아마 보수 야당의 대표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춘추관에 서서 비서실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제안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긴밀하게 사전 설득을 위한 노력을, 사전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게 명분이라도 확실히 남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마치 야당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는 청와대의 정무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대표적으로 문희상 의장이 2시간 만에 단칼에 거절한 게.
◇ 김현정> 의장이 거절해서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문희상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 박원석> 민주당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주류하고 맥을 같이하는 분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분이 거절하셔서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 박원석> 그런데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 여기에 굉장히 강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대통령 가는데 입법부 수장에게 동행하자, 이건 사실은 전례가 없어요. 남북 관계에서도 전례가 없고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의 외교, 정상외교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정기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일종의 예의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전략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 김현정> ‘전략 부재 아니었느냐.’
◆ 박원석>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준석>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이 엄중한 사안을 다루면서 청와대가 저자세를 최대한 취하면서 엎드리고 하면서 국회에 요청하는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고민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평양에 같이 가자는 것을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굉장한 명분과 함께 제안해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했다고요, 바른미래당?
◆ 이준석>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왜 고민했냐면요. 결국에는 이 연장선상에서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반통일 세력, 반평화 세력으로 야당을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TV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고 걱정은 싹 가신 게 뭐냐 하면요. “과거에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발언했으니까 이번에 꼭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조근조근 따지는 식으로 다가갔거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남북 교류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당 대표나 국회의장단이 가려고 하면 가서 무슨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먼저 협의가 먼저 돼야 돼요. 보통 절차상 이렇게 동의하면 국정원장이 먼저 설명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상당히 부실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잘 알지만 우리 특사나 아니면 우리 측 인사가 갔을 때 북한이 주로 쓰는 전술이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잘하면 저녁을 먹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거는 특사랑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님이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 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 이준석> 제안 자체가 생각보다 부실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보다 구도를 잡으려는 제안이었나? 이런 의심을 지금 와서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 박원석>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또 지금 이 정상회담이나 지난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다루는 보수 야당의 태도도 적절치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옹졸한 면도 있고.
◇ 김현정>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더라도 “오케이”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박원석>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에 사실은 일변도의 남북 관계를 가져가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당시 야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보면 지금 야당의 태도도 그다지 온당치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걸 품고 또 협치를 해야 되고 끌고 가야 하는데요.
◇ 김현정> 이건 정치니까요.
◆ 박원석> (끌고 가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몫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숙했고 어떻게 보면 거칠었다.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 이준석> 그런데 비준동의안이 최근에 이슈가 돼서 한마디 보태면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단순히 예산 추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야당이 거절했다기보다는요. 논리적 측면도 있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10.4 남북 공동선언은 안 됐는데 이번 (판문점선언만) 갑자기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요. 북한이 줄곧 주장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남북 합의가 항상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보수력적 패당’이 집권하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비준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북한 측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보면요. 6.15 선언이 왜 뒤집혔냐를 보면 보수력적 패당이 집권하기 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1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 김현정> 북한 때문에 뒤집힌 거다?
◆ 이준석> 항상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언들이 뒤집어진 것은 심각한 군사적 도발들이 있었을 때 뒤집어진 것이지 보수 역적 패당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집권해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상호주의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 김현정> 그건 북한 문제고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걸 해 주고 일관성 확보해 주면...
◆ 이준석> 이번에 라디오에 나와서 홍익표 민정수석대변인이 이 북한 측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동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여당이 중심을 여기서 잡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요.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이 우리 쪽에 있느냐 아니면 북한 쪽에 있느냐를 북한이 논리적으로 지금 덤비는 것이고 실제로 8월 27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똑같은 주장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보수당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 억울하다. 그 말씀이세요.
◆ 이준석> 절대 그거는 방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동의할 수 있겠지만 파탄의 책임, 핵개발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건 북한 측 입장을 받아들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원.
◆ 박원석>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게 오히려 좀 비약인 측면이 있고요. 물론 당연히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책임대로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세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핵실험도 중단했고. 남북 관계의 중요한 어떤 진전과 변화가 있고, 북미 관계에도 중요한 진전과 변화가 있고 세계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비준을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꾸 이걸 과거를 환기시켜서 내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얘기를 하면,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결과 안 풀린다. 한쪽은 양보해야 된다.’
◆ 박원석> 그리고 예산안은 냈는데 그 예산안을 두고도 “왜 내년도 예산안만 내냐. 예산안 전체를 내라 ”얘기하는데 그 전체가 얼마일지는 지금 당장 추계가 얼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비준을 해 달라 (하는거고요.)
◇ 김현정> 5000억 냈더라고요.
◆ 박원석> 네. 그런데 이게 5000억인데 매년 1700억은 남북 교류 협력 예산으로 매년 편성을 해 오던 거예요. 불용 처리를 늘 했습니다. 5000억 전액은 아니고요. 그런데 앞으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지금보다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강 그 정도 선에서 어림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렇게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일관되게 문제를 거부할 그런 사안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준석> 그런데 의원님 주장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수치는 좀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판문점 선언에 명시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면서 비용 추계를 보면 지금 한 2900억, 3000억 이 정도만 내놨는데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 4조 원, 이 4조 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이 노동력과 건설 자재를 다 댔을 때 그런 거예요.
◇ 김현정>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5000억하고 4조 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 이준석>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부담하는 형태로 건설하게 되면.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도 우리가 돈 많이 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철도 연결 사업이 22조에서 37조까지 추계되는 상황 속에서.
◇ 김현정> 이렇기 때문에 보수당은 동의하기 어렵다?
◆ 이준석> 차라리 솔직하게 30조 든다고 그랬으면 검토라도 했을 텐데 이거는 100분의 1로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게 비준동의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거, 참. 오늘도 하한가밖에 못 가게 생겼는데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박원석 전 의원.
◆ 박원석>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 박원석> 뿐만 아니라 또다시 세계의 이목을 자신한테 집중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참 전략을 정말 잘 쓰는 정치인이다. 트럼프도 그렇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 박원석> 무엇보다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하겠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타고난 전략가 트럼프와 김정은. 이번 주 상한가,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자유한국당 평당원 홍준표 씨. (웃음)
◆ 이준석> 보면 관심 무지하게 끈 것 같고요. 이분이 들어온 것 자체가 아버지 기일 이런 거잖아요. 참 과거에 ‘영감탱이’ 이런 발언으로 곤란 겪으셨던 분인데 굉장히 가족사 잘 챙기시는 것 같고 오셔서 그런데 가족사만 챙기고 가시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정치적 발언 있을 것이고 최근에 야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황교안 총리가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과 성향이 워낙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한 경쟁심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발언하실 거다.
◇ 김현정> 황교안 전 총리가 요새 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을 것이다?
◆ 이준석> 그래서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 김현정> 무슨 발언을 하고 이분이 가실지.
◆ 이준석> 제가 상한가 뽑을 때 항상 좋아해서 뽑는 건 아니라는 건 청취자분들이 아실 거고. (웃음)
◇ 김현정> 상한가도 쭉 가야 되는데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고 뉴스닥 문 닫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준석 최고의원 고맙습니다. (인사)
◆ 이준석> 고맙습니다. (인사)
◆ 박원석> 고맙습니다. (인사)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