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국내외 큰 가격차, 탈법유도 우려

(사진=자료사진)

40%넘게 확대됐던 암호자산(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차가 다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피해와 불법 외환거래 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동섭 과장 등은 11일 'BOK이슈노트'에 실은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을 미 달러화로 환산해 비교해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원화표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보다 평균 5% 높았고 특히 지난 1월에는 48.29%나 높게 형성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의 국내외 가격차가 크게 확대됐던 것은 국내시장의 이상과열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해외공급은 재정거래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재정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금융기관 등 전문적인 시장 참가자 부재 ▶거래비용과 가격변동 리스크 ▶ 거래관련 복잡한 절차 및 처리 지연 등을 들었다.

이같은 기술적·제도적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특히 해외공급을 제약하는 규제인 거래실명제와 송금한도 등도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호자산의 국내외 가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 과장 등은 국내 유통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괴리돼 있는 경우 시장 지배력이 높은 공급자에 의한 가격조작이 용이해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암호자산의 국내외 큰 가격차는 불법 외환거래 등 탈법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