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 상 불법 복제물은 2015년 26만5천건, 2016년 29만8천건, 2017년 55만4천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일까지 이미 38만6천건을 기록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발된 동영상 파일 불법복제는 2015년 19만여건에서 2016년엔 27만7천여건, 지난해에는 40만건에 육박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이미 31만건을 넘어섰다.
음악 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에 3천300여건에 불과했던 음악파일 불법복제 적발은 2016년에 9천200건, 지난해 4만여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2만6천여건이 단속에 걸렸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339건, 23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6천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만1천여건을 기록중이다.
온라인으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적발은 2015년 1천450만건, 2016년도엔 780만건, 작년엔 410만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22만건의 불법복제물이 수거, 폐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반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강제성이 없는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