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선제공격 나선 靑

야당 대표들과 사전 협의없이 남북정상회담 초청 강수
오늘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 의결·제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평양 안 간다" 당일 공식 초청
靑 "정쟁으로 번지지 않길 기대"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를 공식 초청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방북 불가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한 뒤에 청와대가 채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단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상 9분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며 "아무쪼록 금번 평양 회담에 함께 동행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현재 5개 정당 대표 모든 분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화해협력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교류협력 문제를 다뤄본 경험 있고,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도 인터뷰에서 평화 (논의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김 비대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 실장 발표 전 청와대가 각당 대표들에게 초청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 협의 끝에 초청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임 실장은 "아직 일일이 (각당 대표에게) 설명드리기 전"이라며 "오늘밤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한다. 국회 정당 대표단이 이번 동행을 수락해주시면 저든 안보실장이든 찾아뵙고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가자는 요청이 오면 거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정당 대표들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걸려 있는데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여야 대표들의 방북을 공식 제안한 것은 당장 11일 제출 예정인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곧바로 제출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가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비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북한의 구체적이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국회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했다"며 "비핵화 진전은 없는데 비준안을 거부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야당을 설득할 시간이 많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도 빠듯해 한국당 방북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청와대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 초청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대전제를 선점하고, 적어도 야당과 함께 하려했다는 명분을 축적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미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초청한 배경 설명 요구와 정쟁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에 "정중하게 초청의 뜻을 밝힌다"며 "며 "정쟁으로 번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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