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보적이어서 향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준 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의 의석수 분포에 따르면 협조하겠다는 정당이 과반을 넘는 상황이지만, 관례에 따라 비준 동의를 표결에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설득 등 난항이 불가피하다.
◇ 민주‧평화‧정의 "적극 협력할 것"
이날 청와대의 국무회의 의결 계획 발표에 앞서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의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야권 중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가 인용한 '국민 72%'의 동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정기국회 개회사에 앞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집계된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회담의 성과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옥류관 냉면만 먹고 일어났다'며 폄훼하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의 '위장평화쇼'라는 인식에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국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김 대표의 말처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행보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도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여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으로 함께 평양으로 가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적극 협력' 입장을 피력했다. 민평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민평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다툴 시기는 지났다"며 "정의당은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 자욱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일이라면 모든 힘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 한국당 "한반도 평화 위한 비용, 국민 동의 있어야", 바른미래 '내분' 중
한국당은 "북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비준 동의 문제에 조건을 달았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리스트'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지난 방북 특사단의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피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특사단이 가지고 온 성과는 '한반도의 완전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 '한반도 비핵화 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로 제시한 것' 말고는 없었다"며 평가 절하했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이라고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국민의 동의하에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3차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단순히 미국에 전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으론 안 된다"며 "북한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곁가지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에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가 취임 뒤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다가 당내 반발에 직면, '협치 조건부 비준동의'로 한 발 물러난 상태다.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지만, 이를 놓고도 당내 이견이 있어 오는 11일 의총을 통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